대통령 탄핵심판 때, 현재 6 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인용된

겨자씨의믿음

2024.12.11 19:47:25

조회 67 추천 0 댓글 0

대통령 탄핵심판 때, 현재 6 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인용된다고함.

그런데 6 명 중에서 4 명이 정부와 여당측 인사인 것 같네.

그 4 명중 1 명이라도 탄핵 기각을 하면 탄핵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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