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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소득이나 경제력이 딸린다고 하는 건 기만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도갤러(106.101) 2025.02.14 18:22:56
조회 147 추천 1 댓글 1

지역별 1인당 평균소득을 명목상의 수치로만 가지고 비교해서 경상도 꼴지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당장 경상도랑 수도권이랑 산업이나 경제구조부터 다른데 걍상도는 수도권에 비해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에다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더 큼

근데 이러한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이 단일화폐를 쓰니까 경제적 차원에서 왜곡이 생기게 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형 경제구조인 경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출을 통해 버는 돈의 비중이 크니까 무역수지 흑자인데 상대적으로 내수의 비중이 더 높은 수도권 지역은 무역수지가 적자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단일화폐를 쓰면 경상도는 수출을 통해 외화 유입으로 흑자를 내도 그게 수도권 지역에서발생한 적자와 상쇄되서 환율 변동에 따른 구매력 상승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수도권은 반대로 적자를 냈음에도 구매력 상승혜택은 같이 누림

그리고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의 경우는 내수시장보자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경쟁에 따른 부담이나 피로가 더 클 수밖에 없음.

아무래도 모든 나라가 자국기업을 보호,우대하고 외국기업은 관세나 규제 등 여러 진입장벽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경쟁하려면 내수기업에 비해서 가격경쟁의 압박을 더 많이 감수해야하고 이러한 경쟁 압박으로 소득 수준을 하락시키는 대체효과의 부담을 지게 됨.

대신에 수출 중심 구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을 통한 흑자로 벌어먹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수출로 외화를 벌어 흑자를 내면 화폐가치의 상승으로 환율 변동에 의해 소득의 실질적 수준을 상승시키는 소득효과도 내수 중심의 경우보다 큼.

결국은 대체효과로 인해 자국 화폐로 받는 소득의 액면금액이 줄어드는 정도보다 수출을 통한 흑자에 의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소득효과로 구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 수준이 상승하는 정도가 더 우세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실질소득이 더 높은 게 일반적임.

그런데 서로 상이한 산업구조와 경제 무역 구조를 가진 각 지역이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한 채 단일화폐 시스템으로 묶이면 어느 한 쪽은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그에 비해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서 손해를 보게 되고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갈등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로 유고연방 해체를 꼽을 수 있음. 유고 연방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보스니아 등의 여러 공화국이 하나의 연방을 이루어서 세워진 나라임

세르비아는 내수 중심 구조의 경제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반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수출 중심 구조에 인구는 적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이 공화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는데 이러한 공화국 간의 상이한 상황은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었음

인구가 많고 정치적으로 우세한 세르비아는 중앙집권제를 주장하고 인구는 적지만 경제적으로 우세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세르비아 vs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간의 갈등 구도가 생김.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모든 공화국들이 디나르라는 단일화폐를 쓰는 게 각자 다른 화폐를 썻을 때보다 구매력 측면에서 유리하고 지방 분권보다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제가 인구가 많아서 선거에 유리한 세르비아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봤음.

반면에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는 그 반대의 입장이었음.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연방 내에서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오는 공화국인데 단일화폐를 쓰면 자신이 수출로 흑자를 내도 그게 다른 공화국에서 발생한 적자랑 희석되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따른 구매력 상승효과를 온전히 못 누린다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화폐를 쓰는 게 이득이 됨.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다른 공화국보다 상대적으로 1인당 소득이 더 높아서 인구비율에 비해 경제규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정치나 선거에서 수적으로 열세라 경제적 기여도에 비해서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손해를 보니까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연방제를 원했음.

결국 공화국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의 차이로 불화가 쌓이다가 전쟁까지 겪고 연방 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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