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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 말고 또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됬어

그건 바로 국회의 권한강화 방식이야

권력분립의 강화로 개헌하는 방식이지

어떤 뉴스에 그 방안이 나오더군

권력분립 강화안이라면 .......... 이원정부제는 아닐거야  

그렇다면......국회의원놈들은

국회의 권한 강화쪽으로 합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친이계쪽에서 이런말을 했어

이원정부제든 뭐든 또는 다른것이든 일단 개헌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것 아니냐라고

내가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건 잘 모르겠는데 

이원정부제가 아닌 그와는 다른 분권형 방식이 있다면

아마도 그걸 선택할 듯 싶다

과연 대선주자 박근혜 손학규 그 새키들이 어떻게 나올까......

일단 4년 중임제 미끼 던져놓고 그 대신 국회에 권력을 좀 더 떼주는 것 

그 정도로 권력구조를 합의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원정부제는 총리 간선제라서 국민들이 거부감이 많다고 본다면...........

국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권력분립을 확실해 해두는 선에서 합의볼 가능성......

예를 들자면 감사원 국회이관이라든지 예산권을 국회에 넘긴다든지 행정부 입법안 불가라든지

대통령 국회개입 불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다

근데 의문스러운건 왜 국회 권력분립 강화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극히 적을까..............

욕심때문에??? 아님 다른 가능성이 있어서???

분권형대통령제라는 말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것 같다

이원정부제를 피하면서도 대통령분권을 할 수 있는 방안............

하여튼 어쨋든 간에 개헌은 될 것이다

대선주자들 그 새키들은 아마도 이원정부제 없이 4년 중임제만 한다면 귀가 솔깃하겠지

그렇다면 미국식 4년 중임 연방체제로 개헌될 것이 결국 확실하다는 것인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원정부제를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의 권한강화쪽으로 합의될수도 있겠네

그것 또한 분권적인 대통령제니까   

연방체제의 경우는 직선제로 주지사를 뽑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가능하지

내 지역 내 고향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거야   

문제는 국회의원 이색키들 지들 권력 가지는거 그거 좀 해달라 이건데

모르지ㅋㅋㅋㅋㅋㅋㅋㅋ개헌논의를 일부러 시간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바로 그런것일지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