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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는 개헌이야기를 하겠다 (도갤러들은 보지마셈)

メ부산해적단メ(125.182) 2011.01.09 04:18:10
조회 171 추천 0 댓글 3


(도갤러들은 댓글달지 마셈)

(정치가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만 읽어보세요)



우선 지금 현재 이원정부제가 개헌의 걸림돌인데


사실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굳이 따진다면 연방 개헌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원정부제 개헌인데 이거는 난 반대야


이원정부제 이거에 대해서는 개헌할 필요 없어


왜냐고?


이원정부제 이거는 정치 발전적 차원의 분권이 아니라


걍 단순히 국회의원 지들이 기득권 차원에서 생각하는 권력 나눠먹기거든


이원정부제 이거를 자꾸 개헌논의에 추가 시키는데


그러면 개헌논의는 불가능해


이원정부제는 총리간선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간선제를 절대 원하지 않아


한나라당 친이계 저 인간들이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국회의원놈들이 진정 바라는 개헌안을 대신 총알받이 하고 그 댓가로 뭘 얻겠다는 수작이야 


진실을 따지자면 사실은 이명박이 그 인간이 이원정부제를 원하는건 아니고 


원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전체(친이계를 포함 친박계 야당 모두)가 바라는 개헌안이거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다시 말하지만 이원정부제는 친이계파들이 원하는게 아니라 중앙당 국회의원놈들 지들만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개헌안이야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물고 늘어질수 있는 거지ㅋ 다른거 같았으면 아예 꺼내지도 않았을걸?


그렇다면 이원정부제 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헌논의 시작해야되 


친이계쪽에서 그러더군ㅋ


"우리는 자신있다 이번만큼은 자신있다"


어쩌면 개헌논의 자체를 이번 이명박 정권의 업적?으로 삼을 지도 몰라


개헌!논의! 자체만으로도! 이게! 정치가들! 차원에서는! 진짜! 엄청난!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개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거로 추측이 되는데


일단 개헌 의총은 무조건 시작되야 하는거고


국민여론 때문에 개헌 의총이라는 회의 자체를 반대한다??????그건 진짜 웃기는 소리다


개헌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반대한다는 것은 모를까


친이계 그 사람들이 개헌안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부치는 것도 아닌데


개헌의총 자체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발상은 진짜 말이 안되지  


지들 개헌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국민여론이란게 언론사 방송사마다 여론이 들쭉날쭉한데


게다가 지들 어떤 정치세력?들 입맛에 맞게 여론조작할 수도 있고 말이지


국민여론이라는 것은 그 여론이란걸 만들어나가는거지ㅋ 정해놓은 규칙은 아니지


국민여론 따를 것 같으면 정치가나 국회 청와대를 뭐하러 만들었어


아예 리서치 전화상담원이 국가 통치를 하지 그래? 바보같은 소리ㅎㅎㅎ 


국민투쟁은 몰라도 여론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 안되지 


그리고 한국에서 개헌사례를 들먹이는데


한국에서 개헌한 정치사는 잘 알면서


왜 해외 외국에서 개헌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는거지?


선진국가의 시스템은 잘도 모방하면서


정작 개헌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는 전혀 언급을 안하더라고ㅋ


예전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유럽여행도 같다오면서 유럽국가 개헌사례 연구하고 그랬는데도 말이지 


그러니까 개헌반대파들이 자꾸 지들 입맛에 맞게 이러니 저러니 해서 반대한다는 핑계만 댈 뿐


사실은 지들 대선주자들 대통령 크게 해처먹을라고 걍 수작부리는 것 말고 다른 의미는 없지



근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 뭔지 아나

연방체제 개헌은 국민여론 같은게 필요없거든

무슨 말이냐 하면 연방체제 개헌은 국민여론 기준이 아니라

연방 찬성여론 지역의 갯수 기준이거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연방제도를 잘 모르는 한국 국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국민여론 필요 없이 가능한 개헌은

사실상 연방 개헌이 유일하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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