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인천시의회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반납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토론회가 인천참여예산센터와 사회복지보건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그 전 날에는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80%에 이르는 시민들이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시안게임 문제의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장 우선적 사항은 인천시의 재정 상태와 아시안게임에 지출되는 비용, 이로 인해 추가되는 부채 총액과 이자 부담액의 과학적 산정과 해당 정보의 공개이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인천시의 세수를 확대하고 아시안게임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수립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립된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인천시의 재정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시의 재정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인천시는 시원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재정비상’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재정비상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태이기에 비상 단계라고 표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 소유의 재산 활용, 특히 잡종재산의 과감한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이다. 시민들이 인천시 재정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인천시는 약 2조 534억원이 사업비라고 발표하면서도 다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 6천54억원이 제외된 금액이라고 한다. 결국, 2조6천억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 금액은 사후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나 예외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
다음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다. 부산아시안게임에 지원되었던 정도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임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와 체결한 협정서에 근거해서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전임 시장이 민간기업의 지원을 통해 이 부분을 해소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주장이 과한 게 아니고, 민간기업을 통해 건설비와 사후 운영비의 절감을 도모했던 전임 시장의 아이디어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럼 현임 시장은 어떤 생각으로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다. 또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 중앙의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인천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실한 자구노력을 보이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아시안게임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사안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인천대공원 또는 서구 오류동까지의 도시철도 2호선을 2014년까지 마치지 않는다면 몇 천억원의 예산 집행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라면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로 선 투자된 비용, 아시안게임 반납으로 인한 도시 브랜드 및 부동산 가치 하락, 체육 인프라의 확충, 시민의 기대감과 애향심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재정문제를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자는 주장을 물리칠 정도로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막판에 가면 다 해결되겠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인천시가 기업이라면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의 수를 줄이며,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직업공무원제도 때문에 이런 조치가 불가능하다.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세금을 더 내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책임정부의 핵심은 자신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와 책임정부 이념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류권홍/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