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재무성의 "국회 뒷배경 작업"을 폭로하는 장면이 있었다. 후쿠시마 출신의 모리 마사코 전 법무상이 동북지진의 복구 예산에 대해 질문하려고 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예산위원회에서 총리에게 이 질문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재무성에서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좀 참아 주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하려고 했을 때 뭔가 불편한 일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항상 정부 참고인실에 대기하면서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본부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하여 장관의 답변을 만들기 위한 '질문 대기' 작업을 한다.

재무성이 왜 모리 전 법무상이 총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

모리 전 법무상은 국회에서 그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조금 조사해본 결과, 행정 리뷰에서 위원 중 한 분이 '복구 예산을 내놓더라도 피해 지역이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를 듣고 후쿠시마 현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후쿠시마 현의 신문은 이를 일면에 실었지만, 도쿄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복구청의 전문가 회의는 지진과 쓰나미 복구 사업을 2025년도에 종료할 방침을 발표했고, 작년 11월 복구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행정사업 리뷰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후쿠시마에 대한 교부금에 대해 "현재 국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의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부담이 지적되었다.

재무성은 복구 증세로서 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된 세금 일부를 방위 재원으로 돌리는 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의 지역 자치단체에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어 모리 전 법무상에게 지역 부담에 대해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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