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범 탄핵청구심판.txt

출산범 탄핵청구심판.txt앱에서 작성

비닌

2025.04.04 23:24:49

조회 49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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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행복이 있다는것은 자명하나, 대상자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고통을 느껴야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행복의 존재만으로 고통의 존재를 부정하는것은, 현 도덕적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복추구는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는 가치활동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을 운운한다는것 또한 모순적이다.

따라서, 논리학적으로 피고가 출산을 함으로서 출산의 대상자가 얻는 손해가, 출산을 당함으로서 얻는 이득보다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따라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청구인 출산범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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