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범위를 저작물로 확대하려는 시도 민주당에서 항상 있었네

아청법범위를 저작물로 확대하려는 시도 민주당에서 항상 있었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124) 2025.04.21 17:21:40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년 1월 7일

발의자

조계원, 김문수, 김우영, 민병덕, 민형배[51], 박지원, 소병훈, 신정훈, 양문석, 양부남,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기헌, 임오경,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인

제안 이유

주요 내용

1. 아청법에 따른 이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대상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화상·영상”에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으로 확대한다.

2. 아청법에 따른 이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단을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에서 “인쇄매체,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로 확대한다. (안 제2조제5호 개정)

법안 내용

ㅋㅋㅋㅋ 재매이 되면 더하겟네 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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