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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국민의힘 "제보공작"
이런 가운데 JTBC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보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 속 김규현 변호사,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 씨가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먼저 류정화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더 따져보겠습니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JTBC의 '해병대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 관련 보도가 '제보공작' 이라고 주장했습니다.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즉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데다 김 변호사의 신원을 미리 밝히지 않았단 겁니다.김 변호사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의 민주당 경선 후보자 경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직접 친분이 있는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팬클럽 발기인이란 점을 들었습니다.앞서 같은 주장을 폈던 권성동 의원도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194[앵커]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김 기자, 저희가 보도한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민주당 쪽이다, 그래서 이 제보가 기획된 것이다란 게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기자]네, 카톡방에 있는 인물은 총 다섯 명이죠.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와 이중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작했다는 겁니다.그런데 어제(17일) 김규현 변호사는 저희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 훨씬 전인 지난 해 3월 이들과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사건 후인 지난해 8월 9일, 김씨와 송씨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의견도 다르고 송씨는 임 전 사단장을 적극 옹호합니다.[앵커]네, 이걸 들어보면 민주당 쪽이라는 송모 씨는 오히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잘못했단 취지로 말하는군요, 오늘 송 씨가 입장문을 냈죠?[기자]먼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경호처 근무시절 인연으로 임성근과 인연을 이어왔다"며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 제 공직 경험에 기초한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항간에 떠도는 구명 로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앵커]네, 그런데 구명로비의 시작이 송 씨가 포워딩했다는 문자잖아요, 이걸 보고 이종호 씨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했고요, 송 씨가 여기에 대해선 설명을 했습니까?[기자]네, "8월 2일 임 사단장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응원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이종호 씨에게 이 문자를 지우라고 한 게 맞는지, 또 이씨가 구명로비를 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앵커]결국 이종호 씨가 핵심인데, 저희가 이종호 씨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여럿 있잖아요?[기자]국방 장관 교체나 올해 있을 4성 장군 진급 자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요.인사나 로비를 이야기하며 고위 공직자들 실명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이 씨가 언급한 조모 경무관은 징계를 피해 간 정황이 확인돼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또 삼부토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조모 씨가 특정 구치소에 오래 있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19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왜 유럽과 미국은 격차가 나게 되었을까?
[ 2013 - 2023년 10년간 주요국들의 인공지능 투자액 ]" 유럽의 인공지능 적극 도입은 유럽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수 있을것이다. 이미 미국에게 성장률로 매우 뒤쳐진 상황인만큼. 유럽은 인공지능 혁신 및 도입에서 매우 뒤쳐져 있다. 예를들어 지멘스사는 챗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해야만 했다. "유럽의 저조한 경제성적은 유럽 정치인들을 오랜기간 우려케 만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단순 걱정을 넘어 유럽 정치권의 최우선 지상 과제로 떠올랐다. 무엇을? 시간이 갈 수록 벌어지는 미국과 유럽간의 격차를 줄이는것을.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최근에 유럽이 경제적 쇠퇴와 전쟁으로 인해 도태되어 죽음을 맞이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는 여러 경제적 충격에 더 수월하게 대응했고 아주 빠른 반등을 보여주어 코로나 이전 대비 미국의 경제는 거의 10% 나 성장했다. 반면, 독일은 코로나 이전 대비 고작 0.6%, 프랑스는 1.0% 성장했고 영국은 1.7% 만 성장했다. 이런 미국-유럽 격차는 너무나 심각해서 유럽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 미국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유럽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시장은 미국 연준이 유럽중앙은행이나 영란은행보다 금리인하를 더 적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 가장 가치가 높은 유럽의 스타트업이 미국으로 이주 ]유럽의 미국보다 훨씬 비싼 에너지 가격, 미국의 친환경과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보조금 덕분에 이미 많은 유럽기업들은 탈출해 미국으로 진출중이다. 유럽연합은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유럽중앙은행 의장이었던 마리오 드라기에게 유럽연합의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보다 자본시장과 국방을 포함한 전분야에서의 통합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았다. 전략적이고 섬세한 정책 없이는 유럽내 기업들은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것이라 경고하며. [ 세계 테크기업 시총 10위권 내에 하나도 없는 유럽 기업 ]심지어 세계 최대 펀드라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 회장도 규제가 적고 더 열심히 일하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 벌릴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럽은 사회가 초고령화를 겪을뿐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IT 산업에서 선도기업이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이는 유럽 정치인들이 지난 십수년간 유럽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고. 유럽 경제 집행위의 파올로 젠틸로니는 친환경 및 군수 산업의 투자 부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한다. [ 미국 vs 유럽 GDP: 1990년대만 해도 미국보다 컸던 유럽 GDP ]" 유럽의 진짜 문제는 단순 성장률 정체가 아니다. 유럽인들이 이제 경제 성장이 멈춘게 너무 오래되다보니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것이다. 유럽의 성패는 얼마나 충분한 수준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을 활발하게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투자를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은 새로운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미국보다 잘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유럽을 이룬 27개 국가들은 점차 미국에게 그 경쟁력을 서서히 잃기 시작하더니 유로존 위기,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등을 겪어서 생긴 경제적 내상은 미국보다 더 심대했고 회복도 느렸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인당 GDP ]IMF에 따르면 환율을 보정한 구매력평가로도 유럽은 미국 대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의 1인당 GDP는 유럽연합의 모든 주요 선진국들을 뛰어넘었을뿐 아니라 이후 10년간 그 격차는 갈수록 증대만 될 것이라고 한다. 유럽의 문제는 경제 성장 수요 미비,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노동자 과잉 - 기업의 필요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행태에서 불거지고 있다.[ G7 국가 임금 변화 ]그리고 이는 유럽인들이 유럽 경제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부동산 시장은 하락중이며, 이는 정부가 지갑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에 반해, 미국의 높은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도 남아 미국 노동자들이 유럽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 2024년 세계 주식 시장 시가총액 ]그리고 미국인들은 지난 몇년간 선진국중 가장 많이 오른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다. 알리안츠의 경제학자 아나 보아타가 지적하길 " 유럽의 자본시장에는 부정적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유럽인들은 복지 지원을 못받는다고 생각되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집착하는 경향이 보인다. 여기에 전쟁까지 더해져 유럽인들의 유럽 경제에 대한 비관적 경향은 날이 갈수록 심화중이다. "그러나 나이 많고 부유한 미국인들은 고정금리를 통해서 30년 모기지 융자에서 오는 타격을 최소화할수 있었다. 그에 비해 자본시장이 작은 유럽은 단기나 변동 금리를 택했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고정지출은 2년전 대비 대폭 증가했다. [ 유럽 국가별 주당 근무 시간 ]유럽인들은 자기 소득의 14% 이상을 저축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비 훨씬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버는 족족 전부 소비했고, 수입의 5% 도 저축하지 않는다. 동시에, 유럽인들은 노동시간마저 미국보다 적다. 독일 철도 직원들은 2029년경에 주 35시간 일할것이며, 철강산업 노동자들은 주 32시간 일하면서 임금상승도 해라고 요구중이다. 유럽중앙은행이 추정하길 유럽인들은 2023년에 코로나 이전 대비 최소 5시간 이상 적게 일했다고 한다. 이는 정규직 200만개가 사라진거랑 동일한 경제적 효과다. [ 2024년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 미국과 유럽간 워라밸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고 독일 태생 프린스턴대 경제학자인 마르쿠스 브루너마이어는 말한다. " 유럽인과 미국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늙은 유럽의 인구구조는 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동유럽 이민자들로 어느정도 완화는 되었으나 젊은 이민자들은 귀국하거나 오지 않는 실정이다. " 유럽의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연금수령할 노인 인구가 폭증하며 이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유럽에는 노동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 이르면 노동인구 1.5명당 노인 1명이 될 판이다. "[ 미국 vs 유럽 노동인구 증감 ] 그에 비해 미국은 유럽보다 늙는 속도가 더 느리다. 지금 미국은 노동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50년에도 노동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정도로 그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유럽국가들은 유럽인들의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여성 노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려 노력중이다. 그러나 고령화되는 인구구조는 생산성 제고에 중대한 방해물로서 초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보다 역동성이 있으며, 기업친화적이기에 유럽보다 미국에 IT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인 더 번성하는것은 놀라울일이 아니다. [ 2000-2023년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디지털 특허 ]유럽중앙은행 간부진인 이자벨 슈나벨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유럽이 미국 대비 생산성 격차가 20% 넘게 벌어졌음을 꼬집으며 " 이 정도의 생산성 격차는 유럽이 아날로그에서 벗어나 클라우딩이나 소프트웨어 적용등 산업의 디지털화에 실패했기 때문 " 이라고. 사실 이런 테크 관련 지식이 유럽 국가들에게 보급이 되어있지 않아서라기보다, 많은 유럽 기업들이 늙어버려 이런 디지털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게 문제다.슈나벨이 이어나가기를, 유럽 기업들은 너무 규모가 작고, 규제로 인해 이런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이 많다. [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의 투자 및 총요소 생산성 변화 ]가령, 미국에선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기업의 60% 이상이지만 그리스는 12%에 유럽에서 대기업 비율이 높은편인 독일조차 37% 에 불과하다. " 상식적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이에따라 생산성 또한 더 높다. " 고 그녀는 지적한다. 더 심각한건, 유럽의 생산성 지체는 단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장기화된 문제이며 유럽인들의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것이다. [ 세계 지역별 노동생산성 ]유럽의 5대 경제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미국의 생산성 및 1인당 GDP 증가를 미국과 비교하면 강달러 현상을 보정한 구매력으로조차 13,000 달러가 더 높다.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제이슨 펄만이 말하길 ".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생산성의 성장폭을 보자면 미국은 약간 기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유럽은 끔찍할정도로 실망스럽다. 성장성이 부족한 선진국 그룹중에서 미국이 그나마 낫다는데 위안을 찾을수 있겠다. " [ 매출로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20개: 유럽연합 기업은 독일 폭스바겐 하나, 유럽대륙 전체로는 영국 쉘과 스위스의 글렌코어 포함 단 3개고 미국은 11개 ]유럽의 투자 부족은 전형적인 유럽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의 경제학자 에릭 니엘슨이 지적하길 미국이 2019년 대비 투자가 8% 나 증가하고 올해에도 빠르게 증가한 반면, 유럽은 오히려 2019년 대비 4% 나 감소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2022년 기준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등 유럽연합 미가입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최소 4000억 달러 (560조원) 이상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 대비 적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세계 기술투자액 비중 : 2021년에 중국이 유럽 추월 ]게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투자를 하는 2,500대 기업들 보고서 2023년 판에서 10위내에 드는 유럽 기업은 폭스바겐 단 하나 뿐이다. 기술 투자를 많이 하는 10대 기업중 6개가 미국 기업이였고, 영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맥킨지 글로벌의 파트너인 얀 미슈케는 이런 유럽과 미국 기술투자 격차는 IT 산업에서 특히 극명하다고 한다.[ 2012년 vs 2022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그 외 세계 IT 산업 투자액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등 마그니피센트 세븐의 투자액은 작년 2000억 달러 ( 280조원 ) 이상으로 고작 7개의 미국 기업의 투자액이 유럽 모든 민간 기업 및 공기업 투자액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미슈케가 말하길 유럽은 제조업 완결성을 지나칠정도로 추구했으나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 단순 점진적인 개선따위로는 전혀 따라잡을수 없는 창조적 파괴가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 [ 주요국 벤처 투자액 ]게다가 벤처 투자 또한 유럽에선 부족하다. 작년 미국의 벤처 투자는 유럽 기업대비 놀라운 수준이라고 KPMG는 말한다.지난 3년간 미국은 유럽 대비 5배나 거대한 수준의 벤처 투자액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피터슨 국제경제학장인 아담 포젠이 말하길 " 냉소주의와 비관주의가 팽배한 유럽에서 우리는 또다른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활용이 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 그야 유럽은 신기술을 규제하는데는 뛰어나지만, 이건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 "3줄 요약 :1. 최근 유럽 정치권 최대 걱정은 미국과 유럽간의 격차로 지난 4년간 미국이 약 10% 성장할때 유럽은 0-1%대 성장하는 수준인데, 이는 유럽의 초고령화와 IT 산업에서의 실패로 인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때문.2. 1990년대만해도 유럽은 미국보다 거대한 경제였으나, 유럽이 초저성장 및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때 미국은 IT 산업등을 성공시켜, 임금 상승 및 미국 주식 덕분에 유럽인들보다 훨씬 부유해짐.3. 미국은 인구도 유럽보다 젊고 노동시간도 긴데, 기술투자도 IT의 경우 유럽 9배 규모라 10대 기술투자 기업중 유럽이 1개일때 미국이 6개가 될 지경으로 산업전환, 인구구조, 노동시간, 기술투자가 유럽과 미국간 격차를 만들었음.
작성자 : 싱붕이고정닉
14억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남자
https://youtu.be/prvAdHXUvbs?si=XKe6HSfvm8tdc-bA The Witcher 3 OST - Hunt or Be Hunted (Extended)Like and subscribe for more awesome songs and gameplay videos :)---------------------------------------If you want to support my channel then please use my h...youtu.be 여기 한 남자가 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이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을때는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탄생했다고 믿었으나, 그녀가 죽은 이후에는 신이 자신을 이 땅에 보냈으며 자신에게는 신성한 에너지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이름은 나렌드라 모디, 직업은 인도 총리다. 10년째 인도를 이끌고 있는 그는 한창 떠오르는 그의 조국을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길로 이끌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는 1950년 인도 구자라트 주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 우익 단체에 가입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이후 역시나 우익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 인민당에 가입한 그는 당의 구자라트 지방선거 승리와 첫 총선 승리에 기여하며 급부상했다. 2001년, 모디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 구자라트의 주지사에 오르게 된다. 구자라트 주지사 임기는 대체로 호평받았다. 모디는 기업 투자 유치와 기반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밀어붙였고, 구자라트의 경제성장률은 1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시기 모디는 천여명이 희생된 반-이슬람 폭동을 방조, 사실상 조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으로 그는 한동안 미국 출입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여튼간에 주지사 임기로 뛰어난 행정가라는 이미지를 얻은 모디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2013년에 인민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그는 여당 국민회의 정권의 부패 스캔들을 공격하는 동시에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의 경제 치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결과는 인민당의 압승이었다. 인도 의회의 545석 중 인민당은 독자적으로 282석을 챙기며 과반을 넘겼고, 동맹 정당들까지 합하면 336석이나 챙겼다. 나렌드라 모디 시대의 화려한 서막이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모디는 인도에 무엇을 가져왔을까?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운 경제에 있어서 모디의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평가가 심히 갈린다. 먼저 빛부터 보자. 모디는 공공 기반시설 투자에 막대한 양의 자원을 쏟아부었다. 모디의 인도는 10년간 농촌 도로의 길이와 공항의 숫자를 두 배나 늘렸으며, 매년 1만km의 고속도로를 짓고 있다. 인도의 전선이 두 배나 늘어났고,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 덕분에 인터넷 사용률도 (전세계의 유튜브와 인스타 사용자들의 짜증 속에서) 13.5%에서 52.5%까지 올라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도 늘어났다. 도시 가스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되었고,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곡물 무상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농민의 부채는 대량으로 탕감되었고, 농촌에는 2,500만채가 넘는 주택이 건설되었다. 농촌의 수돗물 보급률도 17%에서 75%까지 증가했다. 특히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클린 인디아 정책은 인도의 위생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인도는 인구 절반이 밖에서 용변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건강의 악화와 높은 성범죄율로 이어졌다. 모디는 무려 1억개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며 인도의 화장실 접근성을 100%, 사용률을 85% 수준까지 늘리며 위생 상태를 크게 발전시켰다. 모디는 인도의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적극적인 부패 수사를 지시하며 느슨하던 공직사회 분위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또한 빈민층에게 은행 계좌를 보급했고, 인도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투명성과 청렴성, 복지의 효율성, 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런 모디의 인프라 구축과 빈민 복지, 관료제 효율 향상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 정책들은 "신복지"라고 불리며 호평 받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늦어도 2030년 안에는 독일과 일본을 추월해 세계 3대 경제 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디의 경제적 실책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의 꾸준한 지지부진이 있다. 취임 직후 모디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발표하며 인도를 중국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여 대규모 국내외 투자를 받아 2022년까지 1억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을 16%에서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10년이 지난 2024년, 인도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대로고,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나마 지어진 공장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의 애플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폰의 절반은 불량품이다. 오늘날 14억 인도의 제조품 수출액은 1억 베트남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모디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부패하고 토지와 노동과 관련된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사업에 어려움이 크다. 후술할 화폐개혁과 GST 도입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봤고, 제조업 연관 산업의 미발전으로 인한 문제도 겪고 있다. 여러 이권이 친정부 재벌들에게 돌아가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의지를 저하시켰고, 끝으로 숙련공들의 숫자와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것은 인도의 전반적인 실업률 문제와도 연관된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모디 정부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오늘날 인도의 노동참여율은 40%도 안되고, 25세 미만 대졸자 실업률은 44%다. 이공계의 고학력자들조차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인도에서는 농업 종사자의 숫자와 비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인도의 빈부 격차는 크게 치솟아올랐다. 오늘날 인도의 상위 1%는 전체 부의 40%를, 하위 50%는 겨우 6%를 차지한다. 경제 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갔고, 이 때문에 중산층이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 국내 소비재 산업 또한 부유층을 겨냥한 사치품 위주로 발달해 추가적인 경제 성장 촉진에 실패했다. 그 밖에도 인도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점점 증가하는 정부 부채, 답보 상태인 교육과 의료 투자 등의 문제들도 겪고 있다. 이는 전부 미래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로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편 장단점이 모두 있는 정책들도 있었다. 인도는 2016년 화폐 개혁을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대혼란이 촉발되어 내수 경제에 타격을 줬다. 이는 뒤이어 일어난 간접세 통폐합 정책에서도 똑같았다. 두 조치는 현재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으나, 도입 과정에서의 후유증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줘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모디의 정치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난 10년간 인도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를 겪었다. 인도의 언론자유지수는 159등으로 러시아보다 겨우 3등 높고 베네수엘라보다 낮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세무조사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고 친정부 재벌들에게 인수되면서 전멸했다. 다른 언론들도 오늘날 자체 검열을 실시하면서 거의 정부에 우호적인 논조만 전개한다. 모디의 인도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탈했고 장관들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야당 정치인들과 반정부 활동가들, 시위대들은 틈만 나면 체포와 구금에 시달린다. 모디는 세무조사와 정치 자금 압류 등으로 야당을 수시로 흔들고 해외 기반 시민 단체를 탄압한다. 모디 본인이 조장하는 개인에 대한 우상화도 심각하다.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은 그의 이름과 얼굴로 시행된다. 모디의 이름을 딴 초대형 운동장도 건설되었는데, 이는 독재 국가들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그를 아예 새로운 신으로 숭배한다. 다만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꽃인 선거만큼은 여전히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말미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치 참여도는 역대급으로 높고, 여당은 여전히 종종 크고 작은 선거에서 패배를 겪으며,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조작 시도는 없다. 야권도 이렇게 투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투명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모디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동시에 그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의 사회문화적 성향이리라. 나렌드라 모디와 그의 힌두 민족주의자 지지층은 인도라는 개념 자체를 뒤바꾸고자 한다. 인도인들의 국부가 간디라면, 오늘날의 인도 공화국의 국부는 그의 제자 자와할랄 네루다. 네루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였으나 영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세속주의를 중요하게 여겼다. 인도의 첫 총리가 된 네루는 인도를 세속적인 다문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다. 힌두어 사용자들이 인구의 절반, 힌두교 신자는 80%를 차지했으나, 이들은 공식적으로 우대받지 않았다. 모디와 그 강성 추종자들은 이런 인도를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다. 힌두교와 힌두어로 대변되는 힌두 정체성의 깃발 아래에 국민 절대다수를 통합시키면서 소수의 타종교 신자들, 특히 무슬림들을 배척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힌두 근본주의 사상은 힌두트와라고 불린다. 인도의 힌두트와는 최근 정부의 비호 아래에 강력해졌다. 인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에서는 급식 식단을 채식주의적으로 바꾸고 고기를 파는 노점상들을 규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었고,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무슬림들과 소 도축업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모디와 인민당은 당 내에서도 무슬림 인사들을 배척했다. 얼마 전의 하원 선거에서 인민당은 무슬림 후보를 단 한 명만 출마시켰고, 그마저도 험지에 보낸지라 낙선했다. 결국 인민당 국회의원은 물론 모디 정부 내각에도 무슬림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무슬림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이 있는 카슈미르 주의 자치권을 박탈하며 현재까지도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힌두교 사원들도 여럿 건설되었는데, 그 중 한 사원은 힌두교도들의 폭동으로 무너진 이슬람 모스크의 잔해 위에 세워지며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난민 시민권 부여 법안에서 무슬림들을 차별했고, 모디 본인을 비롯한 여러 당 인사들은 선거운동 도중 무슬림을 모욕했다. 무슬림들이 주요 타깃이긴 하지만, 다른 소수 종교들도 종종 배척의 대상이 된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시크 분리주의 운동에 엄격한 태도를 취했지만, 모디는 특히 그게 지나치고 분리주의자 딱지를 남발해 시크교도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최근 마니푸르 지방에서 발생한 힌두교와 기독교 신자들 간의 폭력 사태에서 전자를 은근히 두둔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적잖은 인도인들은 이런 힌두트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퓨 리서치의 조사에서 힌두교 신자의 64%는 힌두교가, 59%는 힌두어가 '진정한 인도인'의 정체성과 중요하다고 여겼고, 84%는 종교가 자신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이것은 모디의 힌두 민족주의 정치가 분명한 수요층이 있으며, 모디 개인의 성향 문제라기보다는 인도 사회 전체의 현상이라는걸 드러낸다. 힌두트와 지지자들에게 모디는 자신들의 꿈을 이뤄주는 마술사인 것이다. 이런 힌두트와가 권위주의적 정치 행보와 맞물리면서, 점점 인도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혼합 정치 체제, 혹은 선거 독재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모디의 외교 정책은 아마 국내적으로 제일 강력하게,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지지받는 정책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인도의 외교 정책은 그동안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더욱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했다. 중국의 공격적이고 무례한 전랑 외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디는 전랑 외교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와 비슷한, 일각에서 '전호 외교'라고 부르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의 국제 위상 상승과 전략적 중요성을 이용해 자국(혹은 모디 정부)의 이익을 과감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디 정부는 외국에서 테러리스트나 반정부 분리주의자들을 암살하는데 거리낌 없다. 작년 캐나다 땅에서 시크교 분리주의자를 암살한 것으로 캐나다 정부가 항의하자, 인도 정부는 물러서지 않으며 캐나다와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나왔다. 이런 태도는 서방 언론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인들의 모디 정권 비판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모디 정부는 이들의 민주주의 위협과 소수자 탄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특정한 목적이 있다며 역으로 비난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인도를 깔보던 서양 세력에게 한 방 먹였다는 느낌을 주며 큰 인기를 끌었다. 모디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국이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여러 국제 회의에 참여하거나 아예 주최하면서 인도의 위상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힘썼다. 이것은 인도가 개도국들과 제3세계의 대변인, 지도자 역할처럼 비춰지게 만들며 위신 상승에 기여했다. 모디는 인도의 전통적인 주적 파키스탄에 대해서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모디 정부는 파키스탄의 무슬림 정체성과 인도와의 역사적 악연을 강조하며 종종 언어적 도발을 했고, 2019년에는 전쟁 위기까지 가기도 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건너오는 테러리스트들과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개입을 규탄했다. 그러나 동시에 동쪽의 새로운 위협을 생각해서인지 갈등의 수준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중국은 모디 정부 들어서 파키스탄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주적으로 변신한 나라다. 중국과 인도는 오랜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이는 시진핑-모디 시대 들어서 더 심해졌다. 2017년과 2020년에 모두 큰 충돌이 일어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양국 사이에 낀 네팔과 부탄 역시나 영향력 다툼의 장이 되었다. 거기에 중국의 위협은 단순히 양국의 국경 지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몰디브와 스리랑카 같은 인도양의 나라들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마수를 뻗고 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의 우방국들에 둘러싸일까 우려하고 있고, 이에 맞서 경제 투자와 해군력 증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도의 주변국들에서 양측은 현재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모디는 중국의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인도는 쿼드에 참여하면서 미국•일본•호주와 공조하고 있고, 미국과 첩보 공유는 물론 주변국들에서 중국에 맞서는 것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안보 협력만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디는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미국산 기술로 자국 시설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더이상 중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디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러 외교다. 인도는 소련 시절부터 쭉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러우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석유가 서방 고객들을 잃자,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헐값에 사들여 소비하거나 아예 유럽에 되팔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도 예전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모디는 러시아가 인도를 포기하고 중국과 더욱 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꾸준한 협력을 원한다. 물론 그렇다고 모디가 완전한 친러도 아니다. 얼마 전 방러한 모디는 푸틴의 면전에서 대놓고 그의 전쟁을 비판하며 인러 관계에서 누가 갑인지를 과시했다. 인도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국력과 중요성을 이용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대중 전선에서 인도가 가진 중요성 때문에 모디의 친러, 권위주의 행보에 흐린 눈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모디의 친미, 반중 행보를 모른 체 하고 있다. 인도 국민들은 모디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는 60~80%에 달하는, 주요 민주 국가 수반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누리고 있다. 2019년 총선에서도 인민당은 단독으로 303석, 동맹 정당들까지 합하면 353석을 얻으며 전보다도 의석을 늘려 이런 인도인들의 지지도를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도인들은 모디에 제동을 걸었다. 인도 인민당과 동맹 정당들은 선거 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모두 400여석을 얻을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292석에 불과했다. 특히 인민당은 의석 수가 303석에서 240석으로 하락하며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이것은 대체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그리고 힌두트와 정책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고 있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모디는 결국 권력을 획득한 이후 처음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의 파트너들은 두 지역 정당으로 각료의 15%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노동 개혁과 힌두트와 정책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외교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디 정부 3기가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인 경제 개혁을 꺼리고 힌두트와 정책을 완화하며, 외교적으로는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나렌드라 모디는 네루 이후 처음으로 3번 연속 재임하게 된 총리다. 인도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의 행보는 현대 인도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다. 모디 정부 3기가 출범하면서, 그의 정치 서사는 아직 끝나기엔 일러보인다. 과연 그가 언젠가 내려올때의 인도는 어떤 모습일까? 참고 자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4.6월호 p23~29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Narendra-Modi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68236697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743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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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eignpolicy.com/2022/11/04/modi-india-personality-cult-democracy/ https://foreignpolicy.com/2024/07/01/india-modi-diplomacy-west-us-biden-trump/ https://foreignpolicy.com/2023/06/23/modi-india-economy-success-story/ https://foreignpolicy.com/2024/07/01/india-modi-diplomacy-west-us-biden-trump/ https://foreignpolicy.com/2022/08/19/india-modi-independence-day-speech-democracy/ https://thediplomat.com/2024/06/modi-3-0-and-the-uncertain-path-to-india-pakistan-dialogue/ https://www.orfonline.org/research/aligned-but-autonomous-india-us-relations-in-the-modi-era https://theconversation.com/how-indias-economy-has-fared-under-ten-years-of-narendra-modi-227627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jun/17/india-coalition-government-narendra-modi-analysis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modi-30-indias-new-governing-coalition-and-implications-foreign-policy-and-national Blood and Sugar.
작성자 : 라파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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