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직시험일 반드시 변경되는 이유>

교갤러(119.201) 2024.12.15 16:17:01

조회 375 추천 0 댓글 1

탄핵안 통과 이후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노무현때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이유1)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명확

이유2) 계엄 관계자들 구속된 상태

이유3) 세 개의 수사기관(공수처,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 중

이유4) 헌재 재판관 2인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기에 그전에 선고해야 됨

박근혜 탄핵당시

2016년 12월9일 국회 통과 --> 헌재 인용 2017년 3월 10일 (92일)

탄핵 인용 후 60일 뒤인 2017년 5월9일 대선 치러짐

만약 25년 2월 15일 (63일)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시 대선은 25년 4월 16일 치러짐

따라서 4월5일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기 어려움

24년 4월 10일 총선 때문에 국가직 시험을 3월23일로 바꾼것처럼

연기든 단축이든 시험날짜는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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