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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참 가불기라 느끼는게

교갤러(211.58) 2024.12.19 04:52:38
조회 209 추천 1 댓글 2

세상엔 교화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도 있잖아


진짜 사람자체가 나빠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ㅇㅇ


(ex : 묻지마 범죄류)


근데 우리나라는 현상황에서 사실상 사형이 장식수준인데


앞서 말할것들은 교화가 안되는 부류들을


사실상 사형을 못하다보니 생기는 가불기들임



1. 엄벌주위


무기징역이 아닌 장기 복무자는


일반인도 솔직히 장기복무하면 출소후 현생적응 어려울텐데


엠생 범죄자는 당연 출소후 현생 적응 어려워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테고



2. 교화위주


그렇다고 교화위주랍시고 솜방망이 처벌로


조금만 살다 나오게하면


법 우습게 알고 다시 저지르거나


오히려 교도소가 범죄 배우는 학교 역할이 돼서


짧은시간동안 이전보다 더 교활하게 악화돼서


범죄를 더 저지른다거나



엄벌주의는 99% 재범을 야기시키고


그렇다고 교화위주 약한처벌은


사회 인식에서 법을 우습게 아는 효과를 야기하고


가끔 뉴스보면 


지가 범죄저지르고 촉법타령하는 애들있잖아 ㅇㅇ 그런부류


사형이 없으니 교화 안되는 인간들 상대하기론


진짜 참 가불기인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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