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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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엔 703명 뽑았는데 필컷 74점 이었네, 그럼 최컷은 한 77~78점 정도 됐던거 같은데, 걍 전공 난이도가 모든걸 결정하네, 지금은 저때보다 120명 더 적게 뽑으니까, 물시험 나오면 80점 맞아도 간당간당 할 수 있겠노, 작성자 : ㅇㅇ

완전초보(124.55) 2024.12.29 11:38:18

조회 113 추천 0 댓글 5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공소장변경절차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궁금한건 .. 포괄일죄이고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일사부재리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판결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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