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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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갤러(117.111) 2025.01.04 18:23:10

조회 157 추천 0 댓글 4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친고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기소된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데

친고죄로로 고소했다가 취소해도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제기하면 흠이 치유된다고 본거같아서요..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인데 왜 다른거에요?

뭐가 맞는건가요?

저소득 교붕이에요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거 말고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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