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보석기각한 판사가 항고심신청에 그이유가인정되면 스스로번복 가능? 챗봇

교갤러(116.120) 2025.01.08 01:51:38
조회 57 추천 1 댓글 0

네,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 보석 기각 판사가 항고심에서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심 진행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면 판사는 이를 고려하여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 우려 감소: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구속 기간 만료: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고인의 건강 악화: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새로운 사실 발견: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러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사의 판단을 재검토하고 보석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원심 판사가 항고심 재판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스스로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며, 모든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1361603 절대 막차아닐거같긴함 독거수용이원칙인데 [2] ㅇㅇ(106.101) 01.08 137 1
1361602 2차3차4차 전부 3등분 찢재명 확정 [2] 교갤러(118.91) 01.08 208 3
1361599 철은 빨리 들수록 이점이 많은듯 [2] 윤대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94 0
1361597 체탈한적있는데 우는새끼있다고? ㅅㅂ(118.235) 01.08 78 0
1361594 교도소가 살기얼마나 좋냐면 용자(118.235) 01.08 78 0
1361592 연수원 방 따듯하냐? 반팔은 춥겠지? [8] 교갤러(1.253) 01.08 179 1
1361591 간호사 실습 쿠사리썰 많이들었는데 여기실습은 현직(118.235) 01.08 102 1
1361590 진짜 올해가 찐막차다 [16] ㅇㅇ(211.36) 01.08 344 4
1361587 흰머리 유독 한곳에서 계속 나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54 0
1361586 지금 꼬라지보니 내년 티오 200 ㅅㄱ 교갤러(211.36) 01.08 47 2
1361585 배명 이리밀리는데 왜이리 자꾸 많이 뽑냐? [2] 교갤러(118.235) 01.08 248 1
1361584 진짜 말이되나? 교갤러(221.143) 01.08 88 2
1361582 75키로 밑으로는 교정 하지말고 걍 행정직 가라 [1] 교갤러(211.36) 01.08 153 2
1361581 곧 우리 고객님 되실 분.... [11] 교갤러(39.113) 01.08 429 2
1361580 나랑 같은차수로 합격하면 [2] 형이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08 0
1361579 교도소 실습생 10명도받음? [3] 교갤러(125.134) 01.08 112 1
1361578 니네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6] 교갤러(223.38) 01.08 137 0
1361575 2025 583 대부분 붙겠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89 0
1361573 형사정책파트 비중이 20문제 중 얼마나 됨?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25 0
1361572 오늘도 교정학 ox [3] 교갤러(39.7) 01.08 114 0
1361571 2개월 9급 6개월 7급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92 0
1361570 수도권 현직이 말하는 팩트 현실 교까 교뽕거르고 [3] 현직(118.235) 01.08 209 4
1361569 25년도 애들은 최소 발령 빠르면 내년이냐? [2] 교갤러(223.38) 01.08 141 0
1361568 증거보전절차는 언제하는거냐? [3] 교갤러(39.7) 01.08 92 2
1361566 앞으로 여경이 더많아지는거아닌가? [1] 현직(118.235) 01.08 95 0
1361565 미국의 진실~~~~~^^ 정치를알자(113.60) 01.08 27 0
1361564 생각보다 교도라고 간안보던디 현직(118.235) 01.08 122 0
1361563 님들 청년취업지원제도 돈받고 공부함??? ㅇㅇ(61.255) 01.08 56 0
1361562 교정직 일다니면서 1년2개월정도 가능할까요? [4] 교갤러(121.140) 01.08 196 0
1361561 올해 신입 기본급 시간외 휴일 야간 다올랐다 [1] 현직(118.235) 01.08 113 2
1361560 아니 1차에서 한번 더 찢은거 구라아니고 진짜임? [1] 교갤러(118.235) 01.08 164 0
1361559 고닉들 다 어디갔냐 교갤러(118.235) 01.08 43 0
1361557 뭔데 시바 올해 5호봉인데 월급 존나올랐네 [2] ㅇㅇ(211.235) 01.08 285 2
1361554 언제 좋은 자리가 나오니 정기가 꿀이니아니니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63 0
1361552 평생 운동 안해본 61키로 멸치임 [3] ㅇㅇ(222.238) 01.08 140 0
1361551 ㅅㅂ ㅈ같긴하네 ㅋㅋ 작년 4~5차 [2] 교갤러(106.101) 01.08 318 12
1361549 형소법 질문좀ㅂ [7] 태무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11 0
1361548 현직들 렌즈낌? [10] 교갤러(223.39) 01.08 219 3
1361545 임의동행도 임의수사임? [7] 빨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33 0
1361544 캠리 악력 38나오면 체리부터사면됨?? [3] ㅇㅇ(106.101) 01.08 113 0
1361543 부모집이 20억 짜리면 그냥 평균이지 요즘은? [3] 교갤러(218.145) 01.08 117 0
1361538 서울구치소나 수원구치소 혹시 관사 오래걸리냐?? [13] 교갤러(118.235) 01.08 317 1
1361537 2-3 이정배냐 2-4가 정배냐? 교갤러(1.242) 01.08 73 0
1361536 연수원에서 ppt발표 이런거 하냐? [3] 교정직(211.246) 01.08 213 1
1361535 청송갈사람은 정해져있다 교갤러(223.39) 01.08 114 2
1361532 걍23.24 합격자한텐 인사안할거임 폐급들 [22] ㅇㅇ(61.255) 01.08 2549 37
1361529 교도때 고충가면 안좋음 [6] ㅇㅇ(223.39) 01.08 337 4
1361528 2024년 교정학이 그렇게 ㅈ같았다고..??? [12] ㅇㅇ(211.235) 01.08 407 3
1361527 2차는 4조각나올듯 ㅋㅋㅋㅋ [1] ㅇㅇ(118.235) 01.08 141 1
1361524 줌 배명 [4] 교갤러(211.235) 01.08 275 3
뉴스 ‘오징어 게임2’ 임시완 “편집 NO, 분량 알고 찍어…크레딧 순서 의미 없다” [인터뷰②]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