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4문제 해설

교갤러(211.43) 2025.02.06 16:56:33

조회 109 추천 0 댓글 0

1번 답 1번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자에게 보낼 수 있다 즉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하는 것이 원칙 부적절한 경우에만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보낼 수 있을 뿐이다.

2.번 답 1번 2번

1번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번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의 개량 또는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번 답 1번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녹화, 청취,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면 아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접견 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접견을 할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답 ㄷ, ㄹ,ㅁ

ㄱ.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해서 상담, 교육, 작업등을 실시할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해서는 안된다.

나머지는 여성교도관이 반드시 해야함

마지막 ㅁ은 전자영상장비계호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떄에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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