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엄격한 검증을 거쳐 작성된 정보는 아니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교갤 념글로 올라온 글의 댓글입니다.

과연 미국 교도관은 공무원이 아니거나 지방직이거나 중소기업 직원일까요?

1. 사설업체 ㅈ소기업인가?

미국에 민영교도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전체 수용자 약 120만명 중 약 10만명으로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과 비효율 때문에 미국의 민영교도소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미국 연방교정국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행정명령으로 모든 민영교도소와의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각 주의 상황은 주마다 다르지만 민영교도소를 폐지한 주가 상당수입니다. 뉴욕주도 주법으로 폐지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도 민영교도소 수용 비율은 0%로 확인됩니다.

결론은 민영교도소가 존재하나 그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2. 지방직인가?

미국에는 연방경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미국 주나 시 소속의 경찰이나 카운티 보안관이 담당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흔히 접하는 NYPD(new york police department)는 사실 뉴욕시 소속의 뉴욕 경찰국이며 뉴욕주에는 뉴욕주경찰(new york state police)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청 산하 서울특별시경찰청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무려 경찰의 성격을 띄는 법 집행기관이 17985개가 있습니다. 

미국 교정조직도 비슷하게 미국 법무부에 소속된 Bureau of Prison(미국 연방교정국) 그리고 각 주정부 및 시에 소속된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뉴욕시 소속의 뉴욕시 교정국 그리고 뉴욕주 소속의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국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명한 슈퍼맥스 ADX 플로렌스는 연방교정국 관할입니다.

결론은 미국 교도관은 다 지방직은 아니며 주나 시 소속 교도관이 있다 하더라도 연방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별 의미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미국 경찰이나 소방도 대부분 지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