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간 질문 형소법상

윤석열 구속기간 질문 형소법상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08 23:50:35

조회 59 추천 0 댓글 0

피의자 구속시

체포2일 포함한 사경10일

검사 10+10일

총 30일 구속 가능한데요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낫는데요

30일 이전에 검사가 공소제기 안하면 풀어주는건데

52일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건데

어떻게 된건가요?

지금 공소제기 안되지안앗나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적부심 심사는 구속 기간에 불산입이죠?

윤석열 3월중에 헌재 탄핵 올라와있는데

탄핵 결과에 따라 법원이 내란죄로 공소제기를 하는건가요?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교정직 갤러리 이용 안내 [50]	운영자	17.08.30	157706	32
공지	오늘 김지훈 면접특강다녀온 썰 [62]	방귀대장뿡뿡이(117.111)	17.06.18	138700	155
공지	교도관 월급체계글이 없으니 내가 올려본다. [52]	*교도:76*	16.12.12	113243	132
공지	교정직 실기시험 가이드 [55]	교7	16.11.10	150214	167
1408913	윤번팔이의 전설	ㅇㅇ(118.221)	14:14	16	0
1408912	2-2차 남은 110명 다보내냐 또짜르냐	교갤러(39.119)	14:13	10	0
1408911	수도권 화성이 1티어임 지금	ㅇㅇ(210.123)	14:10	22	0
1408910	사실 불은 그림자가 없음 ㅋㅋㅋㅋ	ㅇㅇㅇㅇ(121.126)	14:10	14	0
1408909	등드름 난리난 사람들 주목	ㅇㅇㅇㅇ(49.254)	14:09	8	0
1408908	아직도 모고 점수자랑하는 모자란 친구들에게 일침ㅇㅇ [1]	ㅇㅇ(59.30)	14:08	30	0
1408907	연수원에서 서울 구치소 쓰면 바로 붙냐? [2]	교갤러(118.235)	14:08	22	0
1408906	곧 배명할텐데 어딜써야할지 모르겠다 [3]	교갤러(223.39)	14:02	39	0
1408905	확실한건 적어도 25 국가직에는 체포쪽은 쉽게 나옴	교갤러(118.235)	14:02	30	0
1408903	교도관이 공무원인지 모르는게 일반적인 거 아님?	ㅇㅇ(106.101)	14:01	13	0
1408902	승진문제도 빡시네 [6]	교갤러(106.101)	14:00	68	0
1408901	드디어 고려 끝냈다 [1]	70일의전사(211.234)	13:57	37	0
1408900	야근부에서 이직공부 < 이거 ㄹㅇ 허상아니냐... [3]	ㅇㅇ(14.40)	13:53	60	0
1408899	걍 이번주 내로 사랑니 발치 해야겠다 ㄹㅇ, [8]	ㅇㅇ(106.102)	13:50	73	0
1408897	국어 동형은 박헤선이 딱임 [1]	교갤러(14.50)	13:45	43	0
1408895	이선재 결승선 씨발 존나 어렵노 ㅋ ㅋ ㅋ ㅋ ㅋㅋ [1]	교갤러(118.47)	13:42	34	1
1408894	complicate 단순한 complicate 단순한 [2]	ㅇㅇ(117.111)	13:41	40	0
1408893	와 정년연장 65세면 나 40년근무하네 시발 ㅋㅋㅋ [3]	교갤러(118.235)	13:41	61	0
1408892	fastidious 재빠른 fastidious 재빠른 [1]	ㅇㅇ(117.111)	13:39	28	0
1408891	이윤탁 동모 벌써 품절 ㅅㅂ [5]	ㅇㅇ(39.7)	13:38	91	1
1408890	여자만날때 교정직 인식 구리단거 솔직히 열등감이다 [10]	교갤러(106.101)	13:35	88	2
1408889	포항교 4부제 ㄹㅇ이냐	교갤러(110.44)	13:34	45	0
1408888	다 큰 성인을 상대로 폰 뺏고 집중안했다고 얼차려주고	ㅇㅇ(211.36)	13:30	37	0
1408887	교도 꼰대가 ㄹㅇ많음 [2]	ㅇㅇ(223.39)	13:29	64	0
1408886	찬란했던 문재인정부 사무치게 그리우면 개추	ㅇㅇ	13:26	46	5
1408885	한국사 기출 계속 돌림?	교갤러(210.105)	13:24	35	0
1408884	근데 진짜로 국가집9급 시험장에 30%이상이 안오는거 진짜냐? [3]	교갤러(222.109)	13:23	78	0
1408883	이딴식이면 3차는 진짜 여름지나고갈듯 [5]	교제동	13:23	129	0
1408882	진짜 교정에도 공통괴물 ㅈㄴ 많네 [3]	보갤러(211.235)	13:20	97	0
1408881	시골 관사 벌레랑 뱀 존나 나온다는데 어칼거냐	교갤러(106.101)	13:17	23	0
1408880	나 형소법 조진거 맞는듯	교갤러(220.73)	13:17	79	0
1408879	왜 과락나오겠냐 [8]	ㅇㅇ(106.102)	13:15	120	2
1408878	현직에 개꼰대들 많음? [5]	교갤러(39.113)	13:11	69	0
1408877	Christianoronaldo 지엽인가요? [1]	ㅇㅇ(14.45)	13:08	43	0
1408876	여기 30대도 준비하시는분 있음? [4]	ㅇㅇ(106.101)	13:06	87	0
1408875	박노준 모고 풀어본 사람?	저스티스맨	13:05	30	0
1408874	딸배 Vs 교정직	교갤러(211.220)	12:54	48	0
1408872	아침모고 [10]	저스티스맨	12:41	121	0
1408871	나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기를 안침 [2]	여갤러(120.142)	12:36	79	0
1408868	근데 ㄹㅇ 신기한게 매년 과락자 50%이상나오네 ㅋㅋ [3]	교갤러(14.36)	12:16	166	0
1408867	24년 1차인데 빨리 탈출해라 [2]	교갤러(223.38)	12:16	162	2
1408865	ㅇㅌ이가 교정도 할 거 같은데	ㅇㅇ(117.111)	12:15	79	0
1408864	하 이동기 동형시즌2 오늘결과 개현타오네 [2]	교갤러(106.101)	12:11	90	0
1408863	26일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1]	교갤러(14.36)	12:09	77	1
1408862	아 씨발	교갤러(116.40)	12:08	39	0
1408861	윤탁햄 전성기네	교갤러(223.62)	12:06	91	0
뉴스	‘폭싹 속았수다’ 1막 ‘봄’ (1-4화) 가득 채운 아이유의 존재감, ‘애순’ 그 자체였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