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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과세 문제점~~~~^^모바일에서 작성

정의로운사회(113.60) 2025.03.13 07:18:50
조회 58 추천 0 댓글 0

한국 세금 과세 문제

(세금과세기준)


근로소득세

기업에서 세금 다 떼고 돌벌어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인데

근로자는 또 세금을 낸다.


●또한 상속세 

자녀 5억 배우자10억을

상속해도

세금이 공제되는데

근로소득세는 2억만 되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세금과세기준

근로소득세든,상속세든,자본이듟세든, 

투자세든

모든 소득은

금액을 기준으로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


●상속은

부자와 기득권이 주로 많고

근로소듸세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속세는 거의 없고

근로소득세만 너무 많다.

그러니 빈부견차는 계속 벌어진다.

빈부는 계속 대물림한다.


●종교세금특혜폐지

부자 기독교등 종교재산 세금면제

부자 목사 종교활동비 세금면제

헌금등 기부금인정 세금면제

연말정산 환급 모두 없애라

귀신팔이 사기꾼에 왜 세금을 면져하나

한심한 정부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내리고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

실업자,질병자,재산없는사림등

사회적약자에게 재산세 면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중

평균재샨 이하인 국민은

모든 세금을 면제하여 평균재산을

모을수 있도록 하고


●고아등 부모상속을 받지 못한

시람은 국가와 정부에서

국가상속을 하여 

20세 성인되면 최소한 

누구나 주택 한채는 

소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과세 불펑등과

주택등 부동산폭등이

빈부격차를 더욱 부추기고

빈부대물림을 야기하며

저출산과 자살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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