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택일적 기재 질문

예비적 택일적 기재 질문앱에서 작성

교갤러(117.111) 2025.03.20 12:08:39

조회 126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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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O

2.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O

둘다 맞는 지문이라는데 내 이해로는 1번은 이해돼.

1번을 이해한 기준에서 2번은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는 한도’ 가 아니지않음? 그럼 1번 기준에서 2번 틀린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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