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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질문이요모바일에서 작성

아캔두잇(118.43) 2025.03.28 16:06:17
조회 129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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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작성된 것이니까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거 아닌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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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잇(118.235)

    찬성증거로 사용가능해요. - dc App

    03.28 16:07:12
  • 치리치리뱅뱅(39.118)

    임의니까 반대증거로 사용 가능 o

    임의가 아니라 검사가 옆에서 몽둥이로 존나패면서 강제로 피의자 신문조서 쓴거 반대증거 사용 x

    03.28 16:07:24
    • 치리치리뱅뱅(39.118)

      임의성이 있다는거는 너가 피고인이라고 할때 너의 의지대로 쓰여진거고
      임의성이 없다는거는 타인의 의한 강제로 쓰여진거

      03.28 16:09:01
  • 교갤러1(219.254)

    그 교도관이쓴 체포,구속 어쩌구가 애초에 증거능력이 없는문서아님?

    03.28 16:07:29
    • 찢찢찢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접견부 말하는거노?

      03.28 16:07:51
    • 교갤러1(219.254)

      ㅇㅇ

      03.28 16:08:07
  • 찢찢찢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임의성있으면 탄핵증거 가능

    03.28 16:07:35
  • 아캔두잇(118.43)

    아하 다들 감사용

    03.28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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