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있냐? 음란물처벌법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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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합격컷 갑자기 바뀌었노 이 글을 본 당신은 노무현의 저주에 걸리셨습니다. 이 글을 보고도 추천을 안누르신다면 시험에서 찍은 문제는 다 틀릴것입니다. 작성자 : 교갤러

현직 있냐? 음란물처벌법에 대해 질문 앱에서 작성

교갤러(106.102) 2025.03.28 17:18:00

조회 63 추천 0 댓글 0

사실 용어가 저게 맞는지도 모름... 여튼 야동 보면 걸리는 그거 말하는 거임..

여튼 현직 있다면 대체 법적 처벌 되는 음란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일단 나도 대상이 미성년자거나, 또는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영상, 성매매이면 불법이라는 건 아는데 내가 궁금한 건

<사례1>

: 19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의 성인 영화를 시청하는 경우

극장 개봉도 한 영화일 경우

<사례2>

: 19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의 성인 영화이나 극장 개봉은 없이 음지에서 유명한 영화일 경우(XXX의 목적 시리즈나

기존에 있던 영화 제목을 외설적으로 바꾼 패러디물 같은 거)

<사례3>

: 성관계를 하며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남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남녀 모두 그것을 원하여 한 경우

<사례4>

: 남녀가 서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메신져로 보여주었으나 남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남녀 모두 그것을 원하여 한 경우

<사례5>

: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쪽에서만 상대방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내주었으나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준 쪽은 물론 받은 쪽도 그것을 원하여 한 경우

<사례6>

: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어 평가를 요구하였는데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그것을 원하여 한 경우

<사례7>

: 남녀가 서로 SNS나 메신저로 음란 채팅을 주고 받았는데 남녀 모두 그것을 원하여 한 경우

<사례8>

: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하였는데 판매자도 원해서 팔았고 구매자도 원해서 구매한 경우

<사례9>

: 성인 BJ 방송(일명 벗방)을 시청하는 경우(팬X티비, 플X스티비 등)

<사례10>

: 사례1과 사례2 중 하나라도 합법일 경우, 해당 영화들에서 나온 정사신만 따로 잘라내어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경우

이 열가지 사례도 모두 불법인지 아니면 무엇무엇이 합법이고 무엇무엇이 불법인지 하는 거임

진짜 기준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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