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문제낸다 - 교정직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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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장수생의 눈물의 불합격수기.JPG 교붕이들도 올해 이렇게 되기 싫으면꼭 합격하자올해 막차 놓치면 이렇게 된다 ㄷㄷㄷ 작성자 : 교갤러

형소법 문제낸다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06.247) 2025.03.29 16:25:06

조회 124 추천 0 댓글 5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 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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