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헷갈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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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갤러(121.65) 2025.03.29 17:29:24

조회 167 추천 0 댓글 12

고소인이 민·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불 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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