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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초보 질문(제216조3항)앱에서 작성

동생이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30 15:26:13
조회 145 추천 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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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 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없이 압수할수 있다. O

해설엔 216조3항이래.

보통 긴급한 사정의 경우면 “긴급한 사정” 이라고 지문에 없이 걍 “필요한 경우” 이러면 틀리던데 저 지문은 왜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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