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교정학 예상문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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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개꿀 두문자: 뿌직 똥 싸 뿌직 똥 싸면 구조금 안준다~가해자와 구조피해자 사이 다음 관계의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부부직계혈족동거친족4촌 이내 친족-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생이야

25년도 교정학 예상문제.txt앱에서 작성

꽁꽁이

2025.03.30 21:26:25

조회 255 추천 0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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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셀린(Sellin)은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1958년 이론범죄학에서 주장하였다.

2.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의하면 중화 기술의 유형에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 등 5가지가 있다.

3.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는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하여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주장하였다.

4.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주의 학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2.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3.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4.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안처분의 우선적 목적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의 교화• 개선에 있다.

2.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원주의로 인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보안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4.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尽人事听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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