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정식재판청구 일본주의 적용 뭐가맞는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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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장수생의 눈물의 불합격수기.JPG 교붕이들도 올해 이렇게 되기 싫으면꼭 합격하자올해 막차 놓치면 이렇게 된다 ㄷㄷㄷ 작성자 : 교갤러

약식 정식재판청구 일본주의 적용 뭐가맞는거노모바일에서 작성

찢찢찢

2025.03.31 15:22:39

조회 119 추천 0 댓글 5

6월14일 기본 강의 중 대환쌤 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적용시키자는 논의가 다수설이야~ 근데~ 판례 태도를 보면 적용하지 말자는거야. 그러면 끝나는거야.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데 또 검색하면 적용된다고도 나오더라

근데 안나올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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