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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고수형아들 질문하나만…

교갤러(121.65) 2025.04.01 16:15:00
조회 126 추천 0 댓글 25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검사 피의자심문조서는 312조 1항이 적용 안되고, 

312조 4항인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이 적용되는데


왜 위 조문은 맞아?


필로폰 매수범과 매도범을 공범으로 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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