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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관련 사회봉사 정리 맞는지 확인좀 해주실분모바일에서 작성

찢찢찢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02 23:58:56
조회 223 추천 0 댓글 17

사회봉사신청30일 검사에게 (분할납부 어쩌구ㅜ있으면 그기간내에)

불허가사유없으면 검사는 7일이내 법원에청구 (출석요구 이딴거 제외)

법원은 청구 받으면 14일이내 결정(위와 동등)

사회봉사 거절당하면 15일이내에 벌금납부

사회봉사하다가 취소당하면 7일내 벌금납부

벌금납부 봉사시간 산정 1시간 이내면 집행 안함 

1시간이내면 1시간집행시간으로 쳐줌

아까 대충 회독한건데 이거 맞노?? 아래는 어디랑 짬뽕된것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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