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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ox 사례형모바일에서 작성

은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03 13:57:54
조회 93 추천 5 댓글 4

쿠다사이와 다크나이트는 고인이 된 형이야를 인터넷에서 욕하였고


형이야의 가족들은 쿠다사이와 닼나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쿠다사이는 형이야와 형제기간이었던게 밝혀졌다.


이 경우 형이야 가족들이 쿠다사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주관적 불가분 법칙에 따라 다크나이트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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