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예상문제 (허수판별 명품기출)

범죄피해자보호법 예상문제 (허수판별 명품기출)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18.235) 2025.04.03 14:06:13

조회 153 추천 1 댓글 13

지금 이 문제 보고 헷갈리거나 틀리는 새끼들은 필떨이다.

다음 중,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4)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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