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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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정(남) 최합컷 중간정리 들어갑니다.‼️ 81 - 문닫고 전원합격할듯? 80 - 여기부터 전공순대로 짤릴듯 79 - 책펴 작성자 : 교갤다크나이

ㅇㅇ(118.44) 2025.04.03 14:54:08

조회 87 추천 0 댓글 4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아니 사기죄의 수단 중에 일부면 지금 정식재판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님?? 그럼 일사부재리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적법인지 설명 가능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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