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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씹빈출 출제예상 기출 정리해보자. (3문제 선정)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18.235) 2025.04.03 21:42:57
조회 165 추천 1 댓글 4

1. 우리나라의 현행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③ 특별양형인자들이 일반양형인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④ 형량범위 결정 시 해당 특별양형인자의 개수보다 그 내용과 질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2. 사이코패스(정신병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에서는 이를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구별한다. 

② 유전적·생물학적 요인보다 후천적·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③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도구는 슈나이더(Schneider)가 개발한 PCL-R이다. 

④ 무정성 정신병질자는 롬브로조(Lombroso)가말한 생래적 범죄인에 가깝다.


3. 다음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보기>

가.성과계급,가족구조를 하나의 이론적틀 안에서 고려하면서 범죄를 설명하였다.

나.부모는 가족내에서 자신들의 직장내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따라서 부모의 직업과 지위가 자녀의 범죄성에 영향을준다.

다.부모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비슷한 권력을 소유하는 평등한가정에서 자란딸은 아들과 비슷한 수준의 비행을 저지른다. 


① 헤이건(Hagan) ② 메셔슈미트(Messerschmidt) 

③ 티프트(Tifft) ④ 설리번(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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