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ox

교갤러(183.109) 2025.04.04 00:17:42

조회 208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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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소장은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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