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가르는 형소 문제 하나 내준다

교갤러(211.117) 2025.04.04 11:58:58

조회 94 추천 0 댓글 2

1.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남성이고 수사관이 여성이면 임의성이 있다.

내년 판례 적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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