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가르는 형소 문제 하나 내준다

교갤러(211.117) 2025.04.04 11:58:58

조회 97 추천 0 댓글 2

1.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남성이고 수사관이 여성이면 임의성이 있다.

내년 판례 적용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07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4/08	-	-
1470129	21년 공채인데 나도 문 닫고 들어와서 최합까지 미칠뻔 [4]	교갤러(106.101)	04.10	155	0
1470128	임현요약집 vs 박상민 1000제	ㅇㅇ(49.170)	04.10	53	0
1470127	사이클 몇분 타야 살 좀 빠지는느낌 드냐 [1]	ㅇㅇ(119.67)	04.10	38	0
1470126	저스티스맨 재시인데 필떨이라 탈갤함?? 공공갤이겼다매	교갤러(211.235)	04.10	22	0
1470124	평균80 전공 85 90 게이입니다 [1]	ㅇㅇ(117.111)	04.10	91	0
1470123	윗몸 불편한거 안느껴지면 매일해도 되는거냐?? [2]	교갤러(61.105)	04.10	99	0
1470122	작년 최합 [1]	교갤러(112.147)	04.10	80	0
1470121	4차업뎃기념) 공단기 현재 데이터기준 합리적 컷2 [6]	교갤러(210.92)	04.10	203	2
1470120	형은 23년에 최합컷+5점 맞고 들어왔는데 [1]	교갤러(211.36)	04.10	80	0
1470119	실기는 지금부터.. 면접은 체력 끝난후ㄱㄱ	ㅇㅇ(125.183)	04.10	50	0
1470118	와 진짜 컷 어디까지 오르는거야 83단도 안심하면 안되냐? [2]	ㅇㅇ(121.181)	04.10	98	0
1470117	이런거 보면 진짜 관운이라는게 있음 [3]	교갤러(106.101)	04.10	248	2
1470116	81 전원합격은 확실히 물건너간거임? [5]	교갤러(222.103)	04.10	172	0
1470115	체시 신발추천해줌	8082	04.10	81	0
1470114	줄자 왔따 오늘부터 왕오달 해봐야지	교갤러(61.105)	04.10	39	0
1470113	메가 표본 진짜 미스테리하네	교갤러(223.39)	04.10	106	1
1470112	81단 전공점수 분포가 정확히 어케되는지 아는사람 있음? [2]	교갤러(221.154)	04.10	82	0
1470111	왜 교정학만 어플이 없냐 [3]	ㅇㅇ(49.170)	04.10	60	0
1470110	아무도 안만들어서 만든 부산 합격자 단톡방	교갤러(223.39)	04.10	46	0
1470109	중소기업 이직위해 지방직 9급공무원 퇴직자 [2]	교갤러(59.19)	04.10	72	2
1470108	런닝화 조올라 비싸네 쉬벌	교갤러(175.196)	04.10	49	0
1470107	올해 까보면 대이변 일어날거임 [2]	교갤러(211.36)	04.10	126	0
1470105	81 좆된거임?.... [6]	교갤러(222.103)	04.10	232	1
1470104	현직이다 조이게이 잡히지도 않았고 잡지도 못함 [3]	교갤러(118.235)	04.10	130	3
1470103	내년 지표는 오로지 TO, 경쟁률뿐이다	교갤러(211.235)	04.10	59	0
1470102	근데 공단기 미입력 감안해서 발표아님?? [2]	교갤러(211.235)	04.10	79	0
1470101	어 공단기 4차 바꼈네	ㅇㅇ(121.181)	04.10	92	0
1470100	뒷북 미안한데 합격 예ㅔ측사이트 필기컷 몇점인가요 [2]	교갤러(119.200)	04.10	79	0
1470099	교정직 국어 영어 수준 어떰 수능 [4]	ㅇㅇ(125.136)	04.10	98	0
1470098	“새싹교도관” 이분 업로드 다시시작했네 [10]	305기형이야	04.10	184	3
1470097	어제 소개팅 다녀왔는데 여자 뭐냐 이거 [1]	ㅇㅇ(117.111)	04.10	78	0
1470096	77인데 체력학원 모의테스트 보고옴 [1]	ㅇㅇ(118.235)	04.10	210	0
1470095	근데 공부 안하니까 시간 존나 느리게 가네 ㅋㅋㅋ [2]	찢찢찢	04.10	88	0
1470094	누군 100 85 100 받고 필떨인데	ㅇㅇ(118.46)	04.10	91	0
1470093	작년은 70 후반 받고 마음 개푸근했는데	교갤러(39.7)	04.10	92	0
1470092	작년 공단기 확실 67 유력 66 [4]	교갤러(118.235)	04.10	176	0
1470091	아직도 1주일 안지난게 소름이네 [1]	교갤러(220.87)	04.10	90	0
1470090	84점인데 올해말고 기회없을거 같아 죽기살기로 빡공했다 [8]	교갤러(223.39)	04.10	168	3
1470089	니들 필컷 언제 나오는데	교갤러(106.101)	04.10	62	0
1470088	제발 물시험 언급하지말자.....	교갤러(106.101)	04.10	97	0
1470087	독후감 점수 [3]	ㅇㅇ(211.229)	04.10	106	0
1470085	출관남 1배수 최합컷 오피셜 86 [3]	ㅇㅇ(58.29)	04.10	238	1
1470084	81전공 150이상인 애들은 긍정적인 화로 돌려러 합격확률80% [10]	교갤러(218.54)	04.10	126	1
1470083	80까지 나가리됨?	ㅇㅇ	04.10	78	0
1470082	필합 전에는	교갤러(221.167)	04.10	44	0
1470081	패드립치는 70명 이제 사라졌다봐야되노? ㅋㅋ	교갤러(223.39)	04.10	56	0
1470080	근데 올해 초부터 진짜 쎄한게 느껴졌음 [4]	ㅇㅇ	04.10	228	1
1470079	80점 체학끊은애들은 빨리 환불해라 스카에 보태야지	교갤러(223.39)	04.10	56	0
1470078	올해 교정남 뭔일이길래 교정여자랑 차이가 없노? [3]	ㅇㅇ(183.104)	04.10	178	0
1470077	원래 연수원에선 전공점수차이로 등수 안갈랐음? [6]	ㅇㅇ(106.102)	04.10	116	0
뉴스	‘불후의 명곡’ 최백호-김창완-YB-자우림, 경이로운 전설의 밴드가 온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