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면 필떨

교갤러(119.194) 2025.04.04 12:54:06

조회 78 추천 0 댓글 4

다음중 옳은 것은?
- ㉠군사법원의판결이확정된후피고인에대한재판권이더이상군사법원에없게된경우에군사법원의판결에대한재심사건의관할은원판결을한군사법원과같은심급의일반법원에있고,여기에서‘군사법원과같은심급의일반법원’은법원조직법과형사소송법에규정된추상적기준에따라획일적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라여러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재심의청구를받은법원은당사자가재심청구의이유에관하여한사실조사신청에대하여재판을하여야하며,그신청을배척한경우에는당사자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 ㉢상급심의파기판결에의해효력을상실한재판도형사소송법제441조에따른비상상고의대상이될수있다.
- ㉣원판결법원이피고인의특수감금행위의위법성이조각된다고판단하면서적용한법령은이사건훈령이아니라정당행위에관한형법제20조이고이사건훈령의존재는그중위형법제20조를적용하기로하면서그적용의전제로삼은여러사실중하나로서,이사건훈령이존재하지않음에도그로말미암아피고인의특수감금행위에형법제20조를적용한잘못이있다면형사소송법이정한비상상고이유가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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