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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전형의 실체를 알려드림앱에서 작성

교갤러(211.230) 2025.04.06 17:18:16
조회 468 추천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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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들 적당히 가난한 분들이지 정말 저소득 구분모집의 취지(대표관료제)에 맞는 공직에서 저소득층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음. 대표관료제의 취지에 맞을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불합격하고 적당히 가난해서 구분모집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자격 턱걸이로 갖춰서 합격하는게 저소득 전형임. 더 나아가서 소득과 상관없이 한부모인 사람들도 저소득 응시가능할 정도니 말 다했지(재산이 15조 200억원인 이재용의 아들도 한부모전형을 통해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적 있음).. 어떤 사람은 이미 합격해놓고 면직해서 다시 저소득 전형 보는 황당한 케이스도 있고, 자격유지 걱정할 정도로 턱걸이인 애매하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저소득전형 봐버리니까 대표관료제 취지에 완벽하게 어긋남. 탁상행정의 대표사례이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저소득 구분모집임. 공무원들 중 한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사람이 있음? 없지? 그 이유가 바로 대표관료제가 실패해서 그런거고 그러다보니 사회적 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정시스템이 나오는거임. 대표관료제는 공직 내부의 사회적 다양성 확보와 그로 인한 형식적 대표성에서 실질적 대표성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거고, 킹슬리(J.D.Kingsley)가 최초로 주장하고 톰슨(D. Thompson)등의 학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임. 여기서 형식적 대표성이 뭐냐면 사회구성비에 맞게 공직자를 채용하는게 형식적 대표성(가난한 저소득층 등)임. 그리고 실질적 대표성이 뭐냐면 대표된 집단의 이익을 실제로 반영하는 게 실질적 대표성(저소득층이 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등)임.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형식적 대표성도 아슬아슬하고 실질적 대표성은 아예 결여되어있음.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무사안일주의에 전혀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게 진짜 문제투성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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