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고유예는 전과냐 니들생각엔앱에서 작성

편갤러(126.133) 2024.08.30 19:39:56
조회 45 추천 0 댓글 0
														

7cea817fbc826efe3fe898a518d604036b32f5ef95d2be54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달리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무혐의 ≤ 무죄 판결 = 무죄취지의 불기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형태로 보자면 보호관찰에 가깝다. 그러나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남는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자식 사교육에 돈 엄청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9 - -
6061973 너네가사랑을안주잔아~~ [10] 맛도(219.241) 09.14 56 0
6061972 최근에 개진상에 반말 찍찍하는 아줌마 아저씨 왔다갔는데 [6] ㅇㅇ(211.234) 09.14 48 0
6061971 편청아 중나론으로 500만 땡겨서 TCJH사라 편갤러(106.101) 09.14 21 0
6061970 ㄴ티니핑갖고노는똥게이 ㅇㅇ(118.235) 09.14 14 0
6061969 에휴1 깔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0 0
6061968 아담배말려 [3] 편갤러(219.241) 09.14 31 0
6061967 이 옷 입고 외출하고 있는데 어때보여? [4] 메큐이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36 0
6061966 사귈남갤러없냐(장난성댓글차단.) [8] 애기민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47 0
6061965 근데꼬몽이왜탈갤함 [7] 눈팅걸린통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39 0
6061964 조센징한테1원도쓰지마라한녀멸종 586멸종ㄱㄱ - dc App [1] ㅇㅇ(175.210) 09.14 17 0
6061963 얘들아 이것 좀 알려줘 제발 ㅇㅇ(118.41) 09.14 29 0
6061962 92인데 신분증 검사당하신분 [1] ㅇㅇ(211.184) 09.14 32 0
6061960 옛날엔 피방알바가 편의점보다 꿀이였는데 ㅇㅇ(211.184) 09.14 29 0
6061959 이 스펙 이면은 명절때 나대도됨??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6 0
6061958 나 다걸고 주작 아니고 진짜 이런 근무환경인데 ㅁㅌㅊ임? [1] 편갤러(211.244) 09.14 32 0
6061957 젊으면 ㄹㅇ증 다 봐야하는게 [1] ㅇㅇ(118.235) 09.14 47 0
6061956 30 넘게 먹고도 바가지머리에 반팔 반바지 입는놈들은 [2] ㅇㅇ(223.39) 09.14 33 0
6061955 나야 [7] 시즌2토마토인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47 0
6061954 얘네 싸우면 누가이김? [8]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55 0
6061953 92년생인데 신분증 달라하네 [2] 편갤러(211.36) 09.14 47 0
6061951 cu 질문점 [4] ㅇㅇ(118.235) 09.14 36 0
6061950 돼지새끼들 증 검사할때가 젤 개같음 [1] ㅇㅇ(118.235) 09.14 25 0
6061949 교대남 늦은거 그럴수도잇다구생각함 [3] 애기민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47 0
6061948 민식아 집 왓서? 롤 들어와 [2] 깔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1 0
6061947 추석선물인가❤+ 애기민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34 0
6061946 나는생각이너무많아 주저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5 0
6061945 오늘따라 손놈들 하나같이 오버로드 좆되네 ㅇㅇ(223.39) 09.14 14 0
6061944 헤헤 헹복해라 [1] 애기민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6 0
6061943 얘들아 나 오늘 15망원짜리 희귀물건 무료나눔받음 애기민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30 0
6061942 이게 날씨냐 _사과_(126.214) 09.14 19 0
6061941 난외캐병신일까ㅇㅇ.. [2] 주저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32 0
6061940 중나론이머야?? [9]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60 0
6061939 중나론 내가 안해봤을거같음?? [2] 편청이(223.38) 09.14 48 0
6061938 난 점장 두번 지각하는것까지 봐주고 [1] ㅇㅇ(211.36) 09.14 23 0
6061937 술머것는대얼굴하나도안부엇노ㅆㅅㅌㅊㅋㅋ [2] 주저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34 0
6061935 네저는미자입니?다 [8] 맛도(219.241) 09.14 66 1
6061934 계산실수(5마넌안)vs지각실수(4시간정도)머가더낫냐????????? 주저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8 0
6061932 김도희(16) 추석에 용돈달라며 트월킹 추는중 [2] ㅇㅇ(117.111) 09.14 35 0
6061931 카드기에 대지도 않고 결제 됐냐고 하는년들은 대체 뭐임? [1] ㅇㅇ(223.39) 09.14 24 1
6061930 편청이 돈 안급해보이는 이유가 [2] 편갤러(106.101) 09.14 42 2
6061929 너넨 점장 교대하는 곳 가지마라... [2] 편갤러(121.159) 09.14 35 1
6061928 간만에 천냥 떡볶이 (223.62) 09.14 20 0
6061927 편의점 개좁은데 물류는 10박스 시키면 어케하란거임?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42 0
6061926 초룍 < 넷카마입니다 전닉 금유 넷카마 들켜서 잠수했다가 복귀 편갤러(106.101) 09.14 25 1
6061925 남자랑 노래방가서 이런 노래 부르는 여자 어떰 [1] ㅇㅇ(211.224) 09.14 24 0
6061924 슬 일어날까요 초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4 0
6061923 좋은거알려준다니깐없어졋네 눈팅걸린통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3 0
6061922 나 잘자라고 해줘 [3] 깔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26 0
6061921 내가 저번에 STEC 추천한 게이인데 이번에도 추천간다 편갤러(106.101) 09.14 13 0
6061919 게이비스트인가 걔 초콜릿 ㅇㅇ(211.213) 09.14 2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