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고유예는 전과냐 니들생각엔앱에서 작성

편갤러(126.133) 2024.08.30 19:39:56
조회 60 추천 0 댓글 0
														

7cea817fbc826efe3fe898a518d604036b32f5ef95d2be54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달리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무혐의 ≤ 무죄 판결 = 무죄취지의 불기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형태로 보자면 보호관찰에 가깝다. 그러나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남는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283489 요즘 그냥 폴더폰 쓸까 고민됨 [3] 편갤러(124.61) 02:06 26 0
6283488 젖보똥 까기는 커녕 은꼴도 못되는 년이 또 왔누 ㅇㅇ(106.101) 02:06 33 0
6283487 나는 총재 딸래미랑 응응 [5] 기모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43 4
6283486 씨유는 디저트 천국이잖아 [4] 1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2 0
6283485 파인애플 사탕 먹는중♡ [3] 문수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32 0
6283484 친구랑 한번 틀어지면 회복 못하는 스타일이라 ㅇㅇ(110.12) 02:05 23 0
6283483 사랑니 뺀대서 자꾸피남 [6] 연후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38 0
6283482 너무 배고픈데 씨유 깊티 후원좀 ..ㅠ 편갤러(106.101) 02:04 24 0
6283478 이번주가 한달차지이 ,, 90.8 -> 83.4 [7] 지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46 0
6283477 평야랑 눈통피랑 그런 사이라매? ㅇㅇ(39.7) 02:04 24 2
6283476 계산하다고 모르는거 나오면 어떡해? [1] ㅇㅇ(118.235) 02:04 27 0
6283475 야 평야 나쁜놈아 [3] 룰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35 0
6283474 난쇼카드안히는데 [6] 툐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3 50 0
6283473 오 쎆쓰ㅋㅋㅋㅋ 밥 미츗다 [7] 호로쌖쓰말좃양봉마약선상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3 49 0
6283472 내일 쇼카드여도 괜찮은점 [4] 편갤러(1.219) 02:03 58 0
6283471 먹갈 ㅡㅡ 담배 펴야겠다 [2] 대표흑우(106.102) 02:03 27 0
6283470 담피할 때가 아닌거같군... [4] 간호대생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42 0
6283469 편갤이새기들 매너 ㅈㄴ업네 ㅉ [4] 평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60 0
6283468 한시간 반만 편망호 열어줘 [2] ㅇㅇ(125.130) 02:02 29 0
6283467 아 일퀘 먼저 하러갈게요 [8] 편의점라디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31 0
6283466 GS 치즈오븐 스파게티 후기 [13] 마진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62 0
6283465 아까본 개이쁜 쮸쮸 [10] 기모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57 0
6283463 내일쇼카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편갤러(118.235) 02:00 63 0
6283462 인생 첫 알바 + 첫날인데 30분 알려주고 가버림 [4] ㅇㅇ(118.235) 02:00 40 0
6283461 폐기 확인 열심히 해따 크앙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0 24 0
6283458 통장에 천원박에업는데 뚱바후원점 [8] 평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9 58 0
6283457 솔직히 손님 있는거 신경은 안씀 [6] 200원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9 42 0
6283456 내일알바 ㅈ됐네 [6] 1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9 52 0
6283455 2시 폐기 찍고 다시 모이자 ㅇㅇ(125.130) 01:59 18 0
6283454 좀 천천히 먹지 그랬어 [4] ㅇㅇ(221.167) 01:59 36 4
6283452 우리는 오후가 쇼카드 하는데 [6] 반달찌찌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8 54 0
6283451 주4일야간 토일월화 vs 월화수목 추천좀 [1] 편갤러(106.101) 01:58 26 0
6283449 드디어 오늘 첫 담피 [7] 빠바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8 40 0
6283448 나 편의점 갈때 물건 오래 골랐는데 [5] ㅇㅇ(211.224) 01:57 47 0
6283446 체감상 오늘이 금요일이여야만 될거같지이.. ㅠㅠ [7] 지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7 44 0
6283445 에잉 멍멍이 귀여워 드루이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6 23 0
6283444 야 광따리 까면 죽는게 정석이야 [9] 기모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6 50 2
6283443 제 짱구보여드림 [12] ㅇ이응이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6 69 0
6283442 눈물이핑돈다 [2] 핑핑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6 24 0
6283441 진짜 인내심의 한계 체험중 [4] 햄스햄스햄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5 36 0
6283439 편의점에 인형 들어왓는데 사고십다 [6] 편갤러(1.219) 01:55 43 0
6283438 인간관계를 신경 안쓰면 [1] ㅇㅇ(110.12) 01:55 33 1
6283437 물건 오래고르는 애들 특징 [2] ㅇㅇ(211.234) 01:55 42 0
6283436 이응이 오늘 왜 안보이지 [5] 편갤러(118.41) 01:54 38 1
6283435 호빵줘 [12] 연후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4 44 0
6283434 물류 이정도면 많은거임? [4] 부엉(39.7) 01:54 41 0
6283433 여자 유튜버 누구 닮음? [5] 편갤러(211.203) 01:53 49 0
6283432 나도 밥 준비해야겠노 어느새 2시 ㅁㅊ [9] 호로쌖쓰말좃양봉마약선상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3 39 0
6283431 사람 좀 오면 좋겠다 [2] 1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3 25 0
6283430 발렌시아가 근황ㄷㄷ [3] 평야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3 3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