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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사장 실사업주 고소하면 무고죄 될지 안될지..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12 10:47:29
조회 10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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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임금체불로 진정 넣었는데
첨엔 자기가 줘야할돈 맞다고 하다가

갑자기 처음듣는 이름 들먹이면서 그사람이 대표고 사장이고 사용자고 임금체불 책임은 자기(사장)한텐 없다고 배째라 중이라 진행 안되고있음

1. 근처 편의점 사장이 저기 사장이랑 대표랑 친척관계라고 약 10년전에 말한 적 있다고 증언까진 아닌데 나한테 알려줌
나도 사장 본인 입에서 친척관계라고 말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음
사실일 확률이 높은듯

2. 월급은 당연히 사장명의로 입금됨
3. 1년 넘는 근무기간동안 모든 지시감독 사장한테 받았던 통화녹음,문자메세지 있음,CCTV 사장 휴대폰 어플에 설치해서 청취 한 뒤에 캡처해서 보내거나 전화한 기록 제출함
4. 퇴직 두달 전 리모델링 해가지고 회식을 가진 적 있는데 가게 운영에 대해 이야기 할때도 대표 이름 거론조차 안됨

노무사는 자기가 보기에도 사장이 실 사업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부터 근로감독관한테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근로감독관은 서로 말이 다르니 자기가 추가 조사 후 삼자대면 실시한다길래 알았다함

그러고 2달이 넘게 지났는데 소식 없음

이 시점에서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역관광 당할까?
물론 고소 전에 여기저기 변호사한테 자문 구할거긴 한데
경험 있는 편갤러 의견도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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