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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세계 최대의 순환선을 만들어보자' 는 인천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 교통에 대해'1시간 30분' 이라는 밈이 있습니다해당 밈의 요지는 '인천 내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씩 걸린다' 며인천 내 교통망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지요실제로 인천의 면적은 전국의 광역시와 특별시 중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했는데,구도심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길이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서도시 내부의 교통망을 정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그래서 맨 위의 '인천 내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는 소리가 나온 거였지요인천이 팽창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비가 미쳐 덜 되었다는 상황을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동구' 의 위치입니다인천이 인천항 위주였던 시절 인천항보다 동쪽에 있다고 동구로 지정했는데지금 동구의 위치는 인천 본토 기준으로 서쪽 끝에 있어서인천 서구청이 인천 동구청보다 동쪽에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동인천역은 역명에 '동' 자가 붙었음에도공항철도 노선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철역 중 세 번째로 서쪽에 있는 역이라는기이한 타이틀을 얻었지요이렇게 내부적으로 교통망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인천이 외형적으로는 인구가 300만이 넘었지만인천 각 지역간 유대감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그도 그럴 것이청라는 인천 중심지인 구월동보다는 홍대 가는 게 더 편하고 빠를 지경이었고인천항 주변의 구도심은 기존부터 자신들의 생활권이 구축되어 있었으며송도는 애초에 자급자족을 위해 개발된 곳이었기에 어지간하면 나오질 않았고부평 같은 곳은 구월동과 거리는 가까웠지만 독자적인 생활권을 갖춘 곳이었으니까요이러다보니 같은 인천이긴 했지만 따로 국밥으로 노는 상황이 비일비재 했습니다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각 지역간을 원활하게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인천시에서는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그러면 저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전철 노선을 지으면 되잖아?'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바로 이렇게요청라와 구도심, 송도, 남동권역, 부평권역을 모두 이어주는참으로 커다란 대순환선을 구상한 것이지요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선 타이틀을 쥐었던서울 2호선의 순환구간 연장이 49km 였는데인천시가 구상한 대순환선은 그 길이가 60km 로서건설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선 타이틀을 가져갈 게 뻔했지요다만, 인천시로서도 당시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는 건설비를 마련할 자신이 없었습니다참고로 이게 거의 15년 된 자료니, 지금 착공한다면 건설비가 10조원대 초반 정도 들겠죠그래서 인천시가 내건 게'부천아, 너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라고전체 구간의 2% 를 부천에 걸쳐놓은 거였습니다사실 부천이나 인천이나 같은 032 지역번호를 쓰기도 했고부천 송내 남부역 같은 경우 부천보다는 인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했을 정도로해당 대순환선이 송내역을 지난다는 게 이상할 거 까진 아니지만,이게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한일종의 꼼수였거든요그러니까 어차피 저 구간들이 인천광역시만 지나면해당 구간들은 도시철도로 지정될 수 밖에 없지만'경기도' 부천시 구간이 들어가 있으면시도를 넘나드는 철도라는 명목으로 광역철도로 건설이 가능했기에 부천 구간 2%를 넣어버린 것이지요어차피 인천시청에서 부천 구간 들어간다고 해도인천시청 반경 50km는 커녕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광역철도 지정 요건은 충분히 가능했기에 노린 꼼수였습니다그렇다면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뭐가 좋으냐?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면 일단 표정 속도 제한 때문에일단 역 간격들을 좀 띄엄띄엄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해도도시철도로 건설하면 지자체가 건설비의 40%를 부담해야 하지만광역철도로 건설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25%로 줄어들거든요인천시 입장에선 해당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받고 삽 뜨면자기네가 부담할 비용을 1조원 남짓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니부천을 끌여들여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대순환선이 부천을 지나가게 되면서 정작 인천에 있던 삼산지구가 버려졌지만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선 광역철도로 지정받으면 1조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기에부천을 버리고 삼산으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었지요하지만 문제가 워낙 스케일이 큰 사업이다 보니예비타당성을 검토해 보니 B/C 값이 0.3에도 미치지 못하다보니경제성이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 되었었지요그러다가 작년에 시장님께서'내가 이거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불만 있는 사람?' 이라고 선언한 걸 보면아무래도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게 될 거 같은데인천을 한바퀴 빙글빙글 도는 60km 순환선이라니스케일 하나는 볼 만 할 거 같고해당 구간을 이어주는 전철망이 놓여진다면인천 각 지역간의 유기적인 통합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지만저게 과연 감당 가능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작성자 : 이거보여주려고어그로끔고정닉
조선] 안철수 “尹 탄핵·수사 ‘KTX급’... 이재명 재판 ‘증기기관차
https://naver.me/I55xbGow- 안철수 페북) 현안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현안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1월 19일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윤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다며 폭력행위를 자행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했습니다. 이러한 폭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건국이래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정 사상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소요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일수록 결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문제해결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예외 없이 엄격히 따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 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행위자는 물론 선동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윤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였듯이, 현직 대통령은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니라 헌법 아래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대로,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원칙에 따라 1987년 헌법체제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거대야당의 전체주의적 지도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또한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수호의 숭고한 의무가 있는 대통령을 꿈꾼다면, 재판지연 등 더 이상 법치주의를 농락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까지 여러 가지 수법으로 무려 2년 2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게 했고,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는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판 개시를 2달 지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껏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개인 로펌과 방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차벽과 인간방어벽보다 더욱 공고한 입법 방어벽으로 피의자 이재명을 보호한 이재명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동은 내로남불이라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 판사 탄핵까지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던 폭거 집단이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법치주의를 농락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을 2월 15일에 마쳐야 합니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가 KTX급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죄 재판 등 5개의 재판은 증기기관차 시절의 늑장열차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항소심들만이라도 법에 명시된 6.3.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치적 대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국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혐오정치를 중단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은 국민통합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 보세’ 한마디로 모두 마음을 모아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철저히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국가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은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정치권의 책무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보다 마치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앞장섰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혐의 방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폭거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검사, 감사원장에 이어 29번째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으며, 최상목 대행도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상태로 몰아넣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반 국민의 카톡까지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형 운운하며 비아냥거리고, 총을 맞고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며 오히려 상대를 자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오만과 분열의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오로지 국정을 수습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구속은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시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 안정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램을 헤아려 주시는 한편, 지지자들이 냉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현실 모두 총체적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치적 혼란이 극심할수록 대한민국의 이정표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법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철저해야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싸울 것이며,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안철수
작성자 : 공정도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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