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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각하해야",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
- 관련게시물 : 나경원 인스타 게시물+내란 철회- 관련게시물 :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44?type=breakingnews [속보]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n.news.naver.com- 尹 측 "'탄핵소추 각하돼야" (내용 추가 기사)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입력2025.01.07. 오후 2:37 수정2025.01.07. 오후 2:38 기사원문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08397?sid=100尹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ausure@news1.k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내란 행위, 형법상 내란죄 포함…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www.news1.kr- 내란죄 삭제 더더더 쉽게 이해하기어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죽인다고 살해협박을 했어이혼소송장에 폭행 및 살해협박을 처벌해달라고 적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폭행 및 살해헙박을 처벌 할 수는 없음가정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임원한다면 형사고발을 따로 해서 폭행 및 살해협박 죄를 물어야함그게 형법임내란수괴가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도 발표하며 국회 무력화를시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를 따져서 탄핵 시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고너 헌법을 어기고 계엄령에 포고령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으니 내란죄로 감옥가야 해 이게 형법이야내란죄는 형법으로 너 법어겼으니 감옥가서 몇년살아 하는건데그걸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2찍 비웅신들아계엄 즉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게 헌재에서 하는거지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여부를 묻는건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이월드고정닉
민주당 똥쭐탄이유
- 관련게시물 : 김향훈 변호사 "지지율 50% 넘으면 인용하기 어렵다"- 관련게시물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돌파, 일본반응...요약 1.박근혜때와는 다르게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오른다 급기야 지들한테 불리한곳은 고발까지 하겠다 친민주당 성향인 언론기자협회는 성명까지 발표 ㅋㅋㅋ 2.한덕수 까지 탄핵하면서 사실상 역풍부는시점에 탄핵사유 내란죄 빼버림-내란수괴로 다 몰아서 탄핵해놓고 뭔 ㅋㅋ 공소장에 살인으로 기소해놓고 살인빼놓고 처벌하자는격 3.국힘 정당지지율도 같이 오른다 -국힘 정당지지율은 계엄이전으로 완전한 회복 민주당이랑 10프로 미만차 4.국힘 정당지지율 회복은 윤석열 지지율 40프로 넘은게 영향을 끼친듯 즉 동조화 현상으로 민주당 탄핵남발 역풍민심이 터지고있다고 보면됨 5.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취임 2주를 앞두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탄핵 비판+공화당 상하원 윤석열 지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촛불들었다가 한방에 배 뒤집히고 전복될판 6.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서부지법 판사쇼핑의 후폭풍 사실상 이재명 친위부대가 되어 나대다가 골로가는중 - dc official App- 국힘 44명 관저 몰려간 까닭…'35% 깜짝 지지율'에 답 있다與의원 44명 관저 몰려간 까닭…'35% 깜짝 지지율'에 답 있다여당 의원 40명 길거리 나선 이유는?‥지역구·계파 등 면면 살펴보니국회의원이상휘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최은석 김위상 조지연 김정재박준태 정점식 김승수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엄태영 서일준 김석기김장겸 박충권 김기현 이철규 유상범 이인선 박성민 구자근 윤상현 강승규박성훈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서천호 김선교 장동혁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김은혜 조은희 김종양 이달희당협위원장박종진 이용 신재경 하종대 홍형선 이상규 구상찬 양정무 홍인정 고석 심재돈 심재철 그외김행ㅉㅉㅉ- 진짜 이건쫌 어이가 없네우파쪽에서 여조 조작이니 왜 전화를 끊니 할때는 아~ 그건 표본이 다 차서 그런겁니다. 혹시 여조부정? 이러던 인간들이지들한테 불리한 조사 나오니까 왜 전화를 끊나요? 조작이네요 ㅇㅈㄹ 진짜 웃기지도 않다김어준이 멀쩡하게 고의적으로 틀린, 유도질문하는 여론조사 회사는 멀쩡하게 냅두고 탄핵 이전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무조건 낮은거 위주로 보도하더니 40퍼 조사는 암튼 조작에 고발?김어준한테는 입쳐닫다가 40퍼 여조 관련해서는 죄다 조작이니 편향이니 기사 쏟아내는거 보면 어이가 없다국힘은 맨날 징징대기만 했지 고발은 안했는데 민주당은 진짜 사고방식부터 다르네;;;;- <속보> "민주당 최상목 대행 내란죄 고발"https://youtube.com/v/kHNZKyn-01U?si=9YMfSPxWd0LD5Krr 민주당 "'제2내란행위' 최상목 대행 고발" [현장영상] / 채널A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공수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에 "무능하다", "실망스럽다" 해놓고 또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는 뭘까요? 영상으로 보시죠.#더불어민주당 #최상목고발 #공수처무능 #제2내란youtube.com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尹탄핵 국회 측 "소추사유 요약하면 내란"…철회사실 없어-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속보] 국회측 "내란 행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말장난 하네 시발새끼들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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