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게임메카

2025.03.03 20:00:22

조회 112 추천 0 댓글 0

🔼 작년 12월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현장, 폭탄테러 협박으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 오프라인 행사를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대출 의원, 서영교 의원,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형법 개정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넘으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핵심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는 형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즉,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 27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신설된 '공중협박죄' 개정안 상세 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다수에게 칼부림이나 폭탄테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에 열린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역시 폭탄테러 예고로 당시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전에도 원신 여름 축제, 검은사막 모바일 페스타, 호요랜드 등 여러 게임 행사가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아울러 게임을 넘어 일상에서도 온라인 게시판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계속되며 법적인 대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바 있다.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은 기존에도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며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수를 해치겠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기며 좀 더 명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게임 행사 역시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929128	이번주 8억따리 딜러들 2단 어케 단품으로 다뺏네 [6]	히키	03.04	105	0
4929127	이벤트없나	화장실	03.04	56	0
4929124	키이라짤은 귀하구망 [6]	유모차냥	03.04	119	0
4929120	복귀 뉴빈데 [2]	던갤러(218.55)	03.04	95	0
4929119	고향으로 다시 돌아왓땃 [13]	ㄹㅇ이가	03.04	137	0
4929117	오늘 전라 노무 춥네...	ㅇㅇ	03.04	72	0
4929116	국내힙합 최고의 명반은? [1]	ㅇㅇ(211.223)	03.04	62	0
4929115	아맞다 한달에한번하는 그거 안했네 [4]	먹다남긴애옹쓰	03.04	79	0
4929114	게임을 아주 태거시 먹은 사람의 놀이터로 만들어놨구나 [12]	글루티아	03.04	143	0
4929112	결투장 밸런스.GIF [4]	밋:	03.04	129	0
4929110	지듣노 [8]	구구녕	03.04	96	0
4929109	씨ㅡ팔 요원이 무리끼고다니네	굽은등빨	03.04	87	0
4929108	톡기톡기	제루	03.04	58	0
4929107	유니크만 치우면 태초옵 금방 보이겟는디 [1]	ㅅㅈㅅ	03.04	84	0
4929106	오~ [16]	엘프슈	03.04	146	0
4929105	님들 헬 안돌고 피로도 남는캐 잇으면 뭐함?? [7]	팔짝	03.04	97	0
4929104	카네사다 아랫털 정리 모음집 [1]	던갤러(106.101)	03.04	110	0
4929103	태초켯는데 딜이 왜이러냐 [4]	딛디	03.04	107	0
4929102	던파 상위 호환게임 홍보중입니다 댓링	ㅇㅇ(211.234)	03.04	77	0
4929101	내가 걍 야옹이나 보여달라고했지????? [6]	냥받이	03.04	75	0
4929100	님들 모함 ㅠㅠㅠ [3]	베지밀Ｂ	03.04	66	0
4929098	할게임없어서 하려고하는데 [3]	^oxo^	03.04	69	0
4929097	베누스 채널에서 관전하는거 재밋네 [2]	룡이	03.04	92	0
4929095	저 씨발 개 좆같은새끼 죽여버리고싶다	ㅇㅇ(118.235)	03.04	74	0
4929091	둔갤의 잠지기이자 븜 사냥꾼으로서, 제 본분을 다하겠어요 [20]	인솜니아	03.04	114	0
4929090	3일차인데 오늘 좀알차게먹은듯	ㅇㅇ(175.199)	03.04	72	0
4929089	오늘은 태초를 두개나 먹어버렷서요 [6]	서비윰	03.04	106	0
4929087	무빼노 해야되는데요... [2]	유모차냥	03.04	87	0
4929086	주고또주고 패키지 10개 사는게 이득아니노? [7]	ㅇㅇ	03.04	117	0
4929085	아니 로아 진짜 던파 됏는데 대체 머임	ㅇㅇ(121.164)	03.04	122	0
4929084	접어라 [5]	ㅇㅇ	03.04	105	0
4929082	내일은뭐가나올까요 [2]	수은등	03.04	69	0
4929081	에픽항아리랑 태초 확률이 같다는게 진짜임니가 [2]	Daizy	03.04	102	0
4929080	클리vs선클 [2]	채하	03.04	104	0
4929079	고백했는데 안받아주면 칼로쑤셔서 죽여버릴수도있는거 아냐?	ㅇㅇ(118.235)	03.04	58	0
4929077	dcdnf좀만?..	밋:	03.04	57	0
4929076	님들 저도 축하점 [10]	딛디	03.04	110	1
4929074	님들	Prill_S	03.04	62	0
4929069	방금 싼 똥 인증	스레기	03.04	76	0
4929067	레전 승급 보소 비용 너무한거 같아 [3]	ㅊㄹ	03.04	130	0
4929066	내부고발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 [1]	던갤러(49.254)	03.04	65	0
4929065	세렌꼬홀 좋은듯 [10]	ㅇㅇ	03.04	106	0
4929064	더러운도마뱀 만화 30화 스포일러.txt [2]	다희누나사랑해	03.04	64	0
4929060	생각해보니 레전소울은 어디씀? [3]	너부리양	03.04	105	0
4929058	북닥복음면이먹고싶은 화요일23시08분,,,,,,,,,,, [13]	많이못먹는사람	03.04	97	0
4929056	항아리 < 이거 없었으면 ㄹㅇ 이번시즌 노력지분 0%였을듯 [9]	글루티아	03.04	136	0
4929055	웁스크루 근황 아는 애 있냐?	ㅇㅇ(14.37)	03.04	72	0
4929054	심숭아 잘하자 어?	카르텔잔당	03.04	60	0
4929052	아 음란마귀 씌엿내 어이없어 ㅋㅋㅋㅋㅋㅋ [8]	치즈치즈	03.04	108	0
4929051	자연 십새끼 헬에서 4/11 에픽 먹고 황금향 재역전했네 [14]	카네사다	03.04	129	0
뉴스	김아영, 지예은 언급하며 “사람 일 어찌 될지 몰라”…김구라 “이 바닥이 원래”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