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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즌 2?…‘가상자산 과세’ 시행 논란...jpg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국민의힘은 내년 1월에 시행할 게 아니라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다른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여야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총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하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금융투자소득세 때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현실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지" 등 과세 준비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은 것도 정치권으로선 큰 부담입니다.그렇다고 금투세 때처럼 가상자산 소득세도 시행을 유예하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야가 민심을 핑계로 유예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할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에이전트 입장문 보면서 그냥 어지러운거 2가지...jpg
- 관련게시물 : 제우스 에이전시(더 플레이) 공식 입장문 입갤 ㅋㅋㅋ자기들은 구단 잔류, 재계약 의지가 높았다고 주장하는데...그렇게 구단 잔류, 재계약 의지가 높았다면서 FA가 되는 19일까지 제우스 측으로부터의 역오퍼는 단 한번도 없었음...자기들은 FA 이후 시장평가 받고나서 재협상 하겠다고 했으나정작 FA 이후 대면 협상 단 한번도 없이 2시간만에 협상 결렬, 한화 제안으로부터 5시간만에 계약 체결스토브 관계자까지 갈 것도 없이 롤갤러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기인은 재계약 윤곽이 뚜렷한 상태였고어제 도란이 개인방송을 통해 공개한 계약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애초에 도란은 잡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한화는템퍼링을 한 게 아니고서야 제도기중 남은 선택지가 제우스밖에 없는 상태였는데첫 오퍼를 넣자마자 5시간 데드라인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되지가 않음아무리 봐도 제우스가 계약에 있어 유리한 상황인데 한화든 티원이든 넉넉하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딜하는 게 상식적그리고 금액, 옵션, 기간 등 모든 부분에서 한화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티원을 탓하고 있는데...정작 자기들이 마지막날이나 되어서야 티원에 처음으로 역오퍼한 내용도 계약 기간밖에 없었다고 본인들 입장문에 두 차례나 직접 실토그래놓고 왜 티원은 애당초 금액도 못 맞춰줬다 이러면서 호소하는 건지... 금액이든 옵션이든 원하면 말을 해야 알지 티원이 독심술사임?티원은 사전협상이고 뭐고 제우스 측에서 논의를 안하는데도 재계약을 위해 요구사항대로 FA까지 기다려줬는데자기들도 이제야 원하는 조건이 명확해졌다고 해놓고서 왜 2시간만에 협상 결렬을...본인들은 일방적으로 며칠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2시간만에...- 조마쉬가 말하는 AMA에서 나온 입장 중 일부 보고도 그만하자노?이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건데 어케 그만하자노임 ㅋㅋㅋㅋㅋㅋㅋ 뇌까지 바퀴벌레됐노? ㅋㅋㅋㅋㅋㅋ - 조마쉬 - 저희는 AMA에서 말씀드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화 ㅌㅍㄹ 의심 정황어디서 많이 본거같으면 개추 ㅋㅋㅋㅋ- 아니씨발 이거뭐냐?ㅋㅋ걍이름만바꾸면 개똑같네ㅆㅂㅋㅋㅋㅋㅋㅋ 게다가한화ㅋㅋ - 티원이 거지구단이 된 시점...txt티원은 선수 대우를 거지같이 하는 구단이 절대 아니었음티원은 한국 최초로 프로게이머에게 연봉 1억을 넘어 1.8억을 제시한 구단이고스타 전프로들은 입을모아 티원 대우가 제일 좋다고 찬양하고엑소더스 시절 유일하게 중국급으로 대우해줘서 선수 지켜낸게 티원이고심지어 에포트 이새끼도 5억 받고 게임한다는 썰이 돌았던 티원이팀에이스 제우스한테 연봉 삭감 계약서를 들이미는게 이상하지않음?딱 이때임 ㅋㅋㅋ 티원이 좆거지구단이 된 시점이 ㅋㅋ내가볼때 페이커 연봉때문에 티원은 상상이상으로 재정적으로 힘듬페이커 연봉을 skt에서 내준다는것도 19년시절 이야기라 현재는 무관하고중국 260억 불렀으니 혜자라는것도 헛소리인게 260억이랑 별개로 티원이란 구단은 70억 감당하기도 벅참티원은 옛 명성 회복하고 싶으면 빨리 페이커를 쳐내거나 연봉 30억 선으로 페이컷해서 다시 계약해야 함ㄹㅇ ㅇㅈ하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 오피셜) 오늘자 오너 유튜브 Q&A 중 답변들...선수로서의 마인드셋... 친정팀에 대한 애정... 팬 사랑... 뭔가 지금 이 타이밍에 누구를 저격하는건 아니겠지만ㅋㅋㅋ 어쨌든 ㅈㄴ듬직하고 멋있으면 개추 ㅋㅋ - 오너 : T1 내 서열 꼴지는..-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현상황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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