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제1회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 개최…'이용자 정책 참여 필요'

데일리e스포츠

2024.06.28 17:12:42

조회 11298 추천 3 댓글 38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게임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28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성수민 변호사는 '제도권 내에서의 게임이용자 정책 참여 방안'이란 주제로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를 위해 정부가 게임사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권익보호센터, 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이용자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등급분류기준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 단계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일부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 행위,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정책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정보 공개 등을 통한 신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발제자들과 함께 YMCA 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팀장,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김민성 회장, 본지 곽경배 국장, 게임위 박한흠 소장이 참석해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 참여자들과의 소통도 진행됐다.

곽경배 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늘리는 일은 자칫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게임위가 사후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심의권한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산하에 추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등으로 역차별 우려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박한흠 소장은 "경우에 따라 불법 요소의 시정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 입안, 정책 설정 과정에서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 등에 근거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국내외로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숙한 게임문화 리더로 자리잡기 위해 화합과 소통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이번 포럼으로 인해 정부와 업계가 긍정적인 소통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 T1,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DRX 격파…3연승 성공 ▶ 한화생명 '피넛' 한왕호, "정글 자이라, 어느 정도 단점 있다고 생각"▶ [영상] '오너' 문현준, "응원가, 스포츠 묘미라고 생각 들어 긍정적"▶ [LPL 돋보기] 5연승 '룰러' 박재혁, "후반 집중력서 좋은 모습 보여줘"▶ [주간 eK스타] 왕좌 되찾은 박찬화, CB로 완벽 변신한 UP 프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675	'톰' 임재현 코치가 T1에 남은 이유는?	데일리e스포츠	15:07	31	0
3674	'룰러' 박재혁-'쵸비' 정지훈, 2027년까지 젠지와 동행 [8]	데일리e스포츠	08:49	1700	4
3673	T1 떠난 '제우스' 최우제, 한화생명e스포츠 이적 [17]	데일리e스포츠	00:07	2492	8
3672	브리온 합류한 '클로저' 이주현, "베테랑 미드 됐으면 한다"	데일리e스포츠	11.20	51	0
3671	미해결사건부, 강혁 생일 시리즈 '흩날리는 눈송이' 업데이트	데일리e스포츠	11.20	59	0
3670	라이온하트, 'AGF 2024'에 '프로젝트 C' 출품 [6]	데일리e스포츠	11.20	5213	1
3669	'제오페구케' 깨졌다...'제우스' 최우제, T1과 결별	데일리e스포츠	11.20	85	0
3668	[프리뷰] 조선협객전2M, 3년 만에 돌아온 짜릿한 '조선 판타지' [3]	데일리e스포츠	11.19	1529	0
3667	[단독] T1 롤드컵 우승 주역 '톰' 임재현 코치, 해외 진출하나…LPL서 러브콜	데일리e스포츠	11.19	96	0
3666	[PC방순위] 메이플스토리 월드, '바람의 나라 클래식' 앞세워 8위	데일리e스포츠	11.19	81	0
3665	[인터뷰] 10주년 '하스스톤', '스타크래프트'와 만나는 이유는?	데일리e스포츠	11.19	95	0
3664	[인터뷰] 엠게임 강영순 본부장 "원작 끝나도 '열혈강호 온라인'은 계속된다" [3]	데일리e스포츠	11.19	4761	1
3663	[PMGC] 3주 간 그룹 스테이지 마무리…韓 3팀 순항 중	데일리e스포츠	11.19	69	0
3662	'빠른별' 정민성, 광동 감독으로 부임	데일리e스포츠	11.19	85	0
3661	kt 떠난 '표식' 홍창현, 광동으로 이적	데일리e스포츠	11.19	95	0
3660	광동, '두두'와 재계약-'커즈'는 결별	데일리e스포츠	11.19	1938	2
3659	[인터뷰] 엠게임 조광철 본부장 "'귀혼M', 원작 뛰어 넘을 것"	데일리e스포츠	11.18	99	0
3658	[20th 지스타]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게임 향한 부산의 사랑, 계속 이어질 것"	데일리e스포츠	11.18	87	0
3657	20주년 맞은 '지스타' 성황리 폐막… 나흘 간 21만 명 방문	데일리e스포츠	11.18	87	0
3656	'데프트' 김혁규, "전역 후 선수 복귀하고파…새로운 목표 이룰 것" [17]	데일리e스포츠	11.18	5629	15
3655	T1 떠난 '레클레스', 인기 스트리머와 유럽 2부서 새로운 도전	데일리e스포츠	11.18	129	0
3654	'구마유시' 이민형, T1과 재계약...'제우스'만 남았다	데일리e스포츠	11.18	116	0
3653	[서든어택 챔피언십] 대어 익수 낚은 핀프 "아쉬움 남은 경기...마지막은 예상 대로"	데일리e스포츠	11.17	100	0
3652	[서든어택 챔피언십] "우리가 진다고?" 승부 예측 뒤집은 핀프, 익수 완파	데일리e스포츠	11.17	96	0
3651	[서든어택 챔피언십] 라이플 활약 준자냥냥 "라이플 활약 이끈 전략 '나이스'"	데일리e스포츠	11.17	95	0
3650	[서든어택 챔피언십] 준자냥냥은 멈추지 않아…우승후보 미스 완파	데일리e스포츠	11.17	96	0
3649	[20th 지스타] 드래곤소드, 화려한 액션의 오픈월드 RPG	데일리e스포츠	11.16	134	0
3648	[20th 지스타] 넥슨 30년 역사 담긴 공연에 관람객 '감동'	데일리e스포츠	11.16	136	0
3647	[20th 지스타] 시작미디어 호핏 셸리 CEO의 넘치는 한국 사랑	데일리e스포츠	11.16	138	0
3646	[20th 지스타]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 "익스트랙션 장르 진일보시킬 것"	데일리e스포츠	11.16	130	0
3645	[20th 지스타] 넥슨게임즈 김용하 본부장 "AI 활용 게임 개발, 기술 발전 더 필요"	데일리e스포츠	11.16	129	0
3644	'모건' 박루한, 브리온과 재계약..."책임감 더 생긴 거 같다"	데일리e스포츠	11.16	123	0
3643	[20th 지스타] 넷마블, '지스타'서 '킹 오브 파이터 AFK' 코스튬플레이 무대 행사 진행 [16]	데일리e스포츠	11.15	5037	1
3642	[20th 지스타] "'슈퍼바이브', 1만 시간 해도 질리지 않게 만들 것"	데일리e스포츠	11.15	149	0
3641	이도경 보좌관, "中 주도 e스포츠 표준화, 많이 위급한 상태"	데일리e스포츠	11.15	161	0
3640	T1, '케리아' 이어 '오너'도 잡았다...2년 재계약	데일리e스포츠	11.15	161	0
3639	[20th 지스타] 라이온하트 신작 4종, 공통점과 차이점은?	데일리e스포츠	11.15	141	0
3638	[20th 지스타]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창립자 "게임은 실제 경험으로 만들어야"	데일리e스포츠	11.15	136	0
3637	[20th 지스타] "'프로스트펑크2'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	데일리e스포츠	11.15	132	0
3636	[20th 지스타] 프로젝트 오버킬, 3D 액션과 원작 재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데일리e스포츠	11.15	131	0
3635	롤드컵 2연패 주역 '로치' 김강희 코치, T1과 계약 종료 [7]	데일리e스포츠	11.15	2086	5
3634	[20th 지스타]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 고품격 그래픽과 다양한 콘텐츠	데일리e스포츠	11.15	132	0
3633	[20th 지스타] 라이온하트 '발할라 서바이벌', 고품질 그래픽의 '뱀서'류 게임	데일리e스포츠	11.15	133	0
3632	[20th 지스타]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 "다큐 제작은 韓 게임산업 위한 일"	데일리e스포츠	11.15	131	0
3631	[20th 지스타] 넥슨 30주년 다큐 '온 더 라인', 韓 온라인게임 역사 담았다	데일리e스포츠	11.15	128	0
3630	[20th 지스타] 아쿠아트리 박범진 대표, "하이브IM과 함께라면 성공 확신"	데일리e스포츠	11.15	125	0
3629	[20th 지스타] 슈퍼바이브, 속도감 넘치는 전투와 협력, 그리고 생존	데일리e스포츠	11.14	167	0
3628	[20th 지스타] 퍼스트 버서커: 카잔, 숨길 수 없는 대작 본능 [2]	데일리e스포츠	11.14	799	1
3627	[강윤식의 e런 사람] '커즈' 문우찬, "주장으로 많은 걸 느껴…동생들에게 미안" [2]	데일리e스포츠	11.14	997	1
3626	[지스타 포토] GCON에 참가한 많은 사람	데일리e스포츠	11.14	161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