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6주년 특별 기고] 문체부, e스포츠 토토 반대하려면 제대로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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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국방부 공식만화.....manhwa 작성자 : ㅇㅇ

[창간 16주년 특별 기고] 문체부, e스포츠 토토 반대하려면 제대로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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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2:49:00

조회 277 추천 0 댓글 4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글=이도경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 보좌관] 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도입. 지난 2021년 2월 국회 최초로 이상헌 의원실에서 이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2대 총선에서는 개혁신당이 e스포츠 토토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 여러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여전히 답보 중이다. 이 가운데, e스포츠 토토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들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다.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발언이기에 문제라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어느 누구의 발언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문체부라고 통칭하겠다. 장관, 1차관, 담당 국장 모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지난 4월 말, 문체부는 e스포츠 토토 도입의 반대 이유로 ‘청소년 사행성 논란’을 꼽았다. 시작부터 틀렸다. 합법 스포츠 토토 구입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다. 문체부가 지적한 스포츠 토토 청소년 이용 사행성 문제는 불법 e스포츠 토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불법 e스포츠 토토의 문제를 합법 스포츠 토토에 대입해 설명한, 잘못된 지적이다.

두 번째 주장은 더 황당하다. 문체부는 "국산 게임이 e스포츠 종목화에 실패해 국내 e스포츠 종목이 외국 게임 위주다. 산업화에 실패해서 스포츠 토토에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일단 전제가 틀렸다. 처음부터 e스포츠 종목화를 목표로 출시된 국산 게임은 거의 없다. 최근 들어서야 다변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국내 게임사들이 내놓는 게임은 모바일 MMORPG 장르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장르는 e스포츠화가 어렵다. 그나마 PvP가 가능한 일부 모바일게임의 경우 대회가 열리기도 하나, 이벤트성에 불과하다.

또한 e스포츠 토토 편입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게임사가 아니라 국내 e스포츠 게임단 등 관련 업계다.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FC온라인 등 국내 인기 e스포츠 종목 중 국내 게임사가 직접 운영 중인 게임단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런데 무슨 국산 게임이 e스포츠 산업화에 실패해서 스포츠 토토에 편입시켜 달라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정통 스포츠계에서 (e스포츠 토토 편입 시) 체육 기금이 자꾸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반대 기류가 있다"는 말은 한숨마저 나온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고 국민체육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입장으로 갈음한다. 공단은 e스포츠의 스포츠 토토 편입에 적극 찬성이다. e스포츠가 편입될 경우, 국민체육기금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공단에서 연구를 의뢰한 ‘이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검토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향후 (e스포츠가) 투표권에 편입될 시,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도 투표권 사업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가 실려 있다.

"e스포츠 토토 편입 주장은 정부에 경제적인 지원책까지 만들어달라는 과한 의견"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e스포츠의 스포츠 토토 편입은 행정적인 지원이고 사후 관리의 영역인 것이지, 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토토에 e스포츠를 추가해달라고 하는데, 체육 쪽에서는 소위 ‘마인드 스포츠’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서는 참담함을 느낀다. 정통 스포츠계 시각을 견지하는 2차관 소관의 체육국에서야 ‘선호하지 않는다’ 운운할 수 있다. 그런데 e스포츠를 진흥시켜야 할 1차관 소관의 담당 국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

반대야 할 수 있다. 주무 부처로선 조심스러울 것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해간다. 문체부의 고민에 일견 수긍 가는 면도 있다.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반대를 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실에 기반해 반대하길 바란다.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부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 앞으로 e스포츠, 나아가 게임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스포츠 토토는 반대하면서도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추진하겠다고 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지역연고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게임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파격적인 혜택 제공 ▲게임단의 강한 이전 의지, 등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 작금의 국내 e스포츠 생태계에서 어느 조건 하나 부합하지 않는다. 대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납득가지 않는다. 하긴, e스포츠 토토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반대하는 마당에 e스포츠 지역연고제 추진에 타당성이 있길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일지도 모르겠다.

정리=김용우 기자(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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