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앱에서 작성

안심역

2024.04.16 17:10:01

조회 21878 추천 99 댓글 91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07789cedd7eb29c1b4844159b4fdc6264c5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17789cedd7eb29c1b4844179369fb28c1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27789cedd7eb29c1b48441298fb7572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37789cedd7eb29c1b48441f9d2c5efc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47789cedd7eb29c1b4844179b10e4b284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57789cedd7eb29c1b4844129fdd186645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67789cedd7eb29c1b48441493d79767c61c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77789cedd7eb29c1b48441798e82d8080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87789cedd7eb29c1b48441e9a344ab189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6f97789cedd7eb29c1b4844149ebaa0ab95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db651706ec5ce613e48031847f07789cedd7eb29c1b48441093ed41b606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27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227384	[싱갤] 싱글벙글 자기가 망한게 이경규 탓이라는 김제동 [591]	ㅇㅇ	04.30	39667	456
227382	[리갤] 쵸비 msi 우승에대한 생각 [298]	롤갤러(49.170)	04.30	20004	280
227381	[코갤]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시작 ㅋㅋㅋㅋㅋㅋㅋ [1023]	ㅇㅇ(211.209)	04.30	23726	524
227380	[걸갤] 걸그룹 오디션 최초 흑화한 빌런 [245]	걸갤러(223.38)	04.30	33462	170
227378	[싱갤] 싱글벙글 결혼한 야붕이 후일담 추가 [623]	ㅇㅇ	04.30	35727	259
227376	[주갤] (유튜브같이보자) 한국여자들과 술마시고 놀던 알파메일의 최후 [407]	ㅇㅇ(172.226)	04.30	29368	439
227374	[소갤] 오늘 에어프레미아 결항 터진 이유 [202]	소이혹갤러(203.251)	04.30	19524	76
227373	[N갤] 류현진이랑 선수협 선동하는거 ㅈ같네 ㅋㅋㅋ [287]	ㅇㅇ(211.234)	04.30	19375	393
227372	[싱갤] 싱글벙글모닝지구촌 0430 [59]	모닝지구촌	04.30	10609	61
227370	[부갤] 전세사기는 자연재해 [441]	부갤러(211.203)	04.30	19961	111
227369	[야갤] 현재 난리난 k-페스티벌 근황.jpg [216]	야갤러(104.254)	04.30	32042	127
227368	[걸갤] 민희진 실시간 하이브, SM 블라인드 반응...jpg [989]	ㅇㅇ(121.161)	04.30	36767	251
227366	[싱갤] 싱글벙글 짱깨 6만 마리를 착하게 만든 국군의 전투 [307]	ㅇㅇ	04.30	31132	449
227364	[미갤] 4월 30일 시황 [35]	우졍잉	04.30	9868	25
227361	[야갤] 심각한 단월드 뇌절 현황 [630]	ㅇㅇ(118.235)	04.30	40995	265
227360	[싱갤] 오싹오싹 공포단편 [130]	권유빈	04.30	17857	41
227358	[해갤] 아스날vs토트넘 어제 경기 피터&김용만 반응 ㅋㅋㅋㅋ [172]	ㅇㅇ(106.101)	04.30	19320	563
227357	[야갤] 하이브 헛소문 퍼트리다 ㅈ된 여초커뮤들 근황...jpg [549]	ㅇㅇ(106.101)	04.30	35347	489
227356	[로갤] 노잼장문) 아싸찐따의 비와이치 여행기 [63]	땃쥐.	04.30	6160	39
227354	[카연] 일상 남매 만화 -1 [91]	최강곰돌	04.30	10437	140
227353	[야갤] 도로에 서서 기념촬영... 무개념 웨딩카에 분노.jpg [114]	ㅇㅇ	04.30	16188	87
227352	[싱갤] 싱글벙글 휴가 나와서 하는 실수촌 [266]	김성희	04.30	39480	256
227349	[디갤] 이 사진글은 숲을 주제로 한다 (16장) [20]	doer	04.30	4539	17
227348	[싱갤] 싱글벙글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54]	니지카엘	04.30	11872	168
227345	[미갤] 걸그룹보다 예쁜 일반인 와이프.jpg [460]	ㅇㅇ	04.30	51424	248
227343	[기갤] 한소희, '남 탓' 빼면 시체…합격증 하나면 끝날 일 [DA [342]	ㅇㅇ(223.38)	04.30	27660	244
227341	[인갤] 던전 트래블러(Dungeon Traveler) 개발일지_1 [122]	MaskF	04.30	9815	126
227340	[공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보돔 호수 살인 사건 [92]	ㅇㅇ	04.30	13718	40
227338	[싱갤] 싱글벙글 급똥 참는 방법 공유한다 [308]	ㅇㅇ	04.30	31151	191
227336	[N갤] 엔팍에 오면 볼수 있는 것들(사진 고봉밥 데이터주의) [91]	우리로켓펀치	04.30	11512	199
227335	[카연] 주술회전 보는 만화 [197]	기음갤석사	04.30	20798	170
227333	[기갤] 류수영의 매콤게살볶음밥 레시피.jpg [193]	ㅇㅇ	04.30	16180	82
227331	[싱갤] 틀니딱딱 노영삼의 헐리우드 액션 [79]	ㅇㅇ(14.37)	04.30	12188	127
227328	[프갤] 4월 K바다를 보여주마 [67]	프갤러(58.65)	04.30	9819	44
227326	[통갤] 특이한 외모의 통기타를 알아보자.araboja [36]	Garan	04.30	10916	26
227325	[이갤]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SF소설 TOP 15...JPG [270]	이시라	04.30	18206	124
227323	[싱갤] 와들와들 안좋은 기억이 떠오른 할매 비하인드 [66]	원펀맥	04.30	19191	112
227321	[모갤] 본인 식당으로 제2의 '철길떡볶이'를 만든 대 종 원 [92]	팬터그래프찌릿찌릿감전섹1스	04.30	17836	115
227320	[폐갤] 전주 피닉스 (철거된) [25]	양반	04.30	8440	43
227318	[토갤] 스포해도 아무도 안믿는 영화결말 [296]	블랙라벨치킨	04.30	31183	374
227316	[부갤] 억만장자들이 말하는 억만장자의 단점 [363]	부갤러(162.255)	04.30	33384	452
227315	[오갤] 갑각류 대황장파티 [370]	금태충	04.30	42179	318
227311	[야갤] 13년 전... 일본을 하나로 이어줬던 희망의 불씨...jpg [1225]	ㅇㅇ(115.20)	04.30	75363	673
227309	[싱갤] 어질어질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근황 [833]	루룽지	04.30	67233	692
227305	[코갤] 전두환이 북한 정권 맛탱이 가게 만든 방법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472]	Carmichael	04.30	40332	846
227303	[싱갤] 싱글벙글 팬티 압수당하는 법 [216]	김성희	04.30	53631	394
227301	[자갤] 2024.04.27 R30 스카이라인 한강벙 후기 [25]	카나치	04.30	12211	18
227299	[이갤] 일본에서 난리난 유희왕카드 도둑...jpg [215]	설윤아기	04.30	36591	198
227297	[나갤] 다른 작가들이 그린 나루토 모음집 [176]	ㅇㅇ(115.136)	04.30	25512	89
227295	[싱갤] 틀니딱딱 노홍렬의 급똥 [156]	ㅇㅇ(14.37)	04.30	42680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