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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민주, 채상병·이화영·김건희·한동훈 ‘4특검’ 공세 예고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4 09:10:01
조회 14242 추천 91 댓글 472

- 관련게시물 : 킹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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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특검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이 통과됐죠.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조작과 회유 의혹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까지 4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데요.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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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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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자, '정권거부 운동'을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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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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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도 포함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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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고,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도 공감을 표한만큼 사실상 '4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22대 국회 협상의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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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불공정한 법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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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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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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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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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권에서는 시기를 공수처 수사 이후로 미루고. 중립적인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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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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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부권 취지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글벙글 민희진 기자회견 물로켓으로 만들 빅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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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채상병 익사 원인제공한 별대가리 새끼 쉴드 쳐주는지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여신다는 대 윤 카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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