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민주 "대통령거부권 제한 개헌해야".. 특검 수용 압박

[TV조선] 민주 "대통령거부권 제한 개헌해야".. 특검 수용 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4 13:10:01

조회 12026 추천 49 댓글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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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연일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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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도록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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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엔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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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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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어 정쟁이 되풀이 된다며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갖지 못하게 헌법으로 정하자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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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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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벌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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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0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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