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663 추천 122 댓글 52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388/2]	운영자	21.11.18	8329130	475
277160	[토갤] 2015-2024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 모음 입니다 [31]	ㅇㅇ(175.214)	08:00	1902	74
277158	[싱갤] 싱글벙글 작고 소중한 나의 친구.jpg [71]	말캉	07:50	14549	65
277156	[F갤] 무패 전설의 GT-R 그 이후 이야기 [27]	ㅇㅇ	07:40	1843	24
277152	[디갤] 사진 뒤의 이야기들: TMI 13 [25]	doer	07:20	987	5
277150	[싱갤] 허지웅이 생각하는 ㄹㅇ 답없는 여자 [111]	예도리	07:10	14423	81
277148	[독갤]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책 읽는 만화 [33]	whitebean	07:00	4617	38
277146	[유갤] 훈제 바베큐 캠핑 다녀왔어요 [100]	노원맛대감	01:55	11207	73
277145	[싱갤] 싱글벙글 이동진의 아시아감독 순위 TOP 12....jpg [159]	ㅇㅇ	01:46	14307	37
277142	[카연] 프랑켄슈타인 창작만화(3) [28]	만화가좋아♡	01:35	8488	31
277140	[인갤] [120MB] 귀신 임신시킨 썰 푼다 [204]	ㅇㅇ(219.254)	01:25	20035	83
277138	[싱갤] 길가다가 귀여운 생물에게 간택당했다.manga [177]	김전돋	01:16	29196	92
277135	[야갤] 마통론)여자들 결혼자금대출 시키는 웨딩플래너 [245]	실시간기자	01:05	28314	186
277133	[미갤] 가난하면 사랑도 없다? 돈 없으면 결혼 하면 안된다? 개소리다 [322]	ㅇㅇ(119.207)	00:55	22838	211
277129	[싱갤] 싱글벙글 고문관으로 전역 [533]	기레츠	00:35	45413	240
277127	[위갤] 옥토모어 팝업 후기.... [62]	옥돔	00:25	11187	23
277125	[일갤] 나고야 여행후기 1,2 [18]	TrifoldTraveler	00:15	9278	24
277123	[해갤] (충격 감동 실화)저지가 토미 ‘현수’ 에드먼 타구 놓친 이유..jpg [111]	ㅇㅇ(118.235)	00:05	17569	400
277121	[싱갤] 싱글벙글 강박증 환자 여섯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영화 [112]	ㅇㅇ(211.58)	10.31	20333	30
277119	[특갤] UDT의 전설적 존재가 평가한 이근대위 [213]	특갤러(211.36)	10.31	24531	214
277117	[카연] 여주인공이 저승사자 되는 만화 1 [52]	ㅎ.ㅎ	10.31	10500	139
277115	[싱갤] 싱글벙글 소년만화 최악의 히로인 짐쿠라에 대해 알아보자.jpg [315]	금발양아치누나	10.31	29429	279
277113	[오갤] 산지직송 홈마카세 9(씹스압) - 1 [35]	금태충	10.31	10599	50
277111	[주갤] 직장 펜스룰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한국여성들 [581]	주갤러(110.13)	10.31	42459	1020
277108	[포갤] 뉴진스를 극찬한 미국 래퍼 [261]	이오더매드문	10.31	27953	313
277105	[싱갤] 싱글벙글 조선 최초 주미대사의 미국 생활 [241]	OO	10.31	20622	149
277103	[해갤] 딸 열애설이 터지고 예비 사위를 만난 최현석 셰프 반응 [122]	ㅇㅇ(146.70)	10.31	29476	54
277101	[기갤] 신우주 발견의 신호탄, 한국 밝은 미래 열렸다.jpg [225]	ㅇㅇ	10.31	18568	82
277099	[싱갤] 싱글벙글 일본인들이 뽑은 최악의 악성팬덤 TOP.6 [199]	ㅇㅇ(211.59)	10.31	28930	74
277097	[이갤] 알리에서 23만원짜리 전기자전거 주문했더니 생긴 일 [268]	ㅇㅇ(146.70)	10.31	29101	54
277095	[싱갤] 싱글벙글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엄마.jpg [434]	최강한화이글스팬	10.31	45309	607
277093	[주갤] 남고생을 성폭행한 여교사가 남학생 무고한 사건 결말 [415]	ㅇㅇ(106.101)	10.31	31147	484
277091	[싱갤] 싱글벙글 법이 만들어진 이유 [427]	ㅇㅇ(175.123)	10.31	32855	219
277087	[인갤] 포켓몬 코리아 부사장 무서운 사람이네 [209]	빗소리P	10.31	33591	141
277085	[중갤] 명태균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 녹취 입수 [484]	엄마부대	10.31	17405	234
277083	[필갤] 시골 나른한 오후. (15pic) [26]	antmac	10.31	6592	21
277081	[싱갤] 싱글벙글 일본 슴만튀 레전드 [492]	댕댕이맨	10.31	46818	222
277079	[이갤] ‘응급실 뺑뺑이’ 당한 유족, 정부엔 ‘전화 뺑뺑이’ 당했다 [176]	고맙슘봐	10.31	16485	72
277077	[싱갤] 훌쩍훌쩍 연재 도중 작가가 사망한 만화들 [337]	배달이	10.31	40880	175
277075	[미갤] 미국 대선 상황.jpg [458]	미국주식	10.31	48698	683
277073	[카연]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MANWHA [156]	망상어	10.31	21893	105
277071	[싱갤] 싱글벙글 대마초 합법화 시 세금수익을 계산해보자 [438]	테이리	10.31	21156	88
277069	[주갤] '36주 낙태' 첫 내원 때 제왕절개까지 끝 [380]	ㅇㅇ(106.101)	10.31	18376	133
277065	[국갤] (전)민주당 박완주, 성추행 범죄 통화녹취 나와 [211]	헬기탄재매이	10.31	15433	239
277063	[싱갤] 싱글벙글 솔직히 한반도가 개꿀땅인 이유 [1337]	닭장매니아	10.31	61048	881
277061	[한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만화 [146]	ㅇㅇ	10.31	21920	60
277060	[야갤] 일본 출산율 근황.jpg [782]	ㅇㅇ	10.31	47957	329
277058	[싱갤] 싱글벙글 양쪽으로 욕먹는 네이버 웹툰 [248]	ㅇㅇ	10.31	38035	455
277057	[이갤] 승객 눈에 불빛 테러하는 지하철 민폐 노인 [274]	ㅇㅇ(146.70)	10.31	24511	67
277055	[기갤] 올해 90세 연극배우 이순재 근황 [246]	ㅇㅇ(106.101)	10.31	35522	164